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수사 막바지에 이끈 준강간 송치

이 사건은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뒤 수사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저희가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룸 안에서 벌어진 준강간이라 CCTV 같은 물적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께서는 몇 달 동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수사관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진술조서와 진료 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저희는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룸 술자리 이후 몇 달간 이어진 기다림

의뢰인은 그간 친분이 없던 직장 선배와 룸으로 된 공간에서 양주를 마시다 주량을 넘겨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가해자가 강제로 간음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를 밀쳐내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증거가 없고 둘이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셨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별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군다며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사 이후 몇 달 동안 DNA 검사 결과나 복도 CCTV 확보 여부, 가해자의 주장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모든 일을 그만둔 의뢰인은 가해자가 계속 출근하며 아무렇지 않게 사는 현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준강간 송치를 이끈 네 가지 대응

• 가. 정보공개청구로 의뢰인이 혼자 제출했던 진술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제출했던 자료와 진술조서를 확보해 정리하였습니다.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요건이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나. 정신과 진료확인서와 상담소견서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저희는 엄벌탄원서와 함께 정신과 진료확인서, 상담소견서 같은 필수 자료를 의뢰인께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료들이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 선임계 제출 뒤 수사관과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전해 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을 상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저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소통이 되는 즉시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그 변호사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 라. Q: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 쪽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는 취지를 파악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알아내고, 그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찰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가해자의 부인에 맞선 의견서는 송치 때 붙는 경찰 의견과 검찰 단계의 판단을 겨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조사를 이미 마친 피해자가 늦지 않게 챙길 것

피해자 조사를 이미 마쳤더라도 송치는 정식 기소로 가는 중간 단계이므로,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 의견을 계속 개진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정보공개청구로 자신이 제출한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이후 진술을 처음과 같이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술자리 성폭력 피해를 겪으셨다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정황과 정신과·상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룸처럼 밀폐된 곳에서 벌어진 준강간일수록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음주로 의식을 잃은 상태의 준강간: 심신상실 판단과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 참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