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되돌린 불송치 결정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든 피해자가 먼저 밟는 길이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나 같은 진술을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불송치의 근거가 된 자료 자체를 다시 읽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선배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무죄의 근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정면으로 분석해 그 안에 남아 있던 거부 의사와 만취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보완하였고, 가해자는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준강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를 뒤집는 일이 무엇을 다시 읽는 작업인지 보여 준 사건입니다.

2. 기숙사까지 데려다준 뒤 벌어진 일과 불송치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로 평소 업무상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가해자는 취한 의뢰인을 회사 기숙사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의뢰인은 곧바로 잠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한 채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숙사에 소문이 날 것을 걱정해 고소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술에 취한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뢰인은 추행뿐 아니라 간음 피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심신상실 상태로 보이지 않고 거부 의사도 분명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무혐의 뒤집기,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반박

• 가. 음주량과 평소 주량으로 세운 항거불능 상태
  
  심앤이는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과 당시 상태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그 수치가 고도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야근으로 지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셨다는 점과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에 불과했다는 점을 더해, 실제 수치는 계산 결과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나. 가해자가 낸 녹음파일을 그대로 읽은 반박
  
  심앤이는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직접 확인해 의뢰인이 하지 말라는 말을 다섯 차례 이상 반복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같은 파일에서 동갑인 가해자를 오빠라고 부르거나 질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잠드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무죄의 근거로 낸 자료가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다. Q: 고소가 늦어진 사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늦어진 이유를 생활 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 했던 사정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좁은 업계 특성상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점, 사건 직후에는 간음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점을 나누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 라. 세 개의 행위를 죄명으로 나눈 정리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가슴을 만진 행위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 간음에 이른 행위로 나뉘고, 각각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준강간에 대응합니다. 행위마다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하므로, 하나로 묶어 다투면 어느 혐의도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세 죄명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선배에게 준강간 피해,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끝에 송치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단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불송치의 근거가 된 자료를 다시 읽는 작업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해자가 무죄의 근거로 제출한 녹음이나 메시지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 경위와 당시 상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평소 주량, 그날의 몸 상태가 남아 있으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가 늦어졌더라도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보완수사와 검찰의 처분이 남아 있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간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수사: 항거불능 판단과 행위별 죄명 특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