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벌금형 뒤 민사소송으로 이끈 손해배상 판결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의뢰인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가해자를 더 압박하고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받고 싶다는 뜻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산정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00만 원 수준의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조정을 결렬시켜 변론으로 넘긴 뒤 2차 가해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액 1,052만 원의 판결과 함께 판결 직후 실제 변제까지 받아 냈습니다.

2. 회식 뒤 추행과 퇴사로 이어진 피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던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의뢰인을 껴안고 신체를 밀착하며 추행했고,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권고사직을 당한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았고, 의뢰인은 결국 퇴사하셨습니다. 퇴직 사유서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명시되어 있었고, 정신과는 사건 직후 1~2회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손해배상 판결까지 취한 네 가지 대응

• 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를 모두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뜻은 기혼자인 가해자를 법적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받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으로 인한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산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 나. 퇴직 사유서처럼 피해와 퇴사를 잇는 자료가 손해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퇴직 사유서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사실과 이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이런 자료는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 Q: 조정에서 가해자 측이 낮은 금액만 고집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을 결렬시키고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는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미리 알려 왔고, 조정 당일 저희가 1,200만 원 아래로는 조정할 뜻이 없다고 밝히자 1,0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기를 원하신 의뢰인의 요청을 감안해, 가해자 측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정을 결렬시키고 변론으로 넘겨 달라고 조정위원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라. 2차 가해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증거와 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그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과 함께 서면을 제출했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마지막까지 호소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이 가벼울 때 민사 청구를 준비하며 챙길 점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이 가벼워도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2차 가해를 부인할 때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명시된 퇴직 사유서처럼 피해 사실과 이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회식 뒤 직장 내 추행을 겪으셨다면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회사에 남긴 문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뒤 강제추행의 민사 손해배상: 벌금형 뒤 청구와 조정 불성립 이후의 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