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정식 재판 청구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가 저지른 추행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방어의 빌미가 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퇴사 뒤에 고소를 결심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고소장에 정리하고, 조사에 앞서 진술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내내 고의성을 부인하였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과 퇴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인 가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의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뒤 몸을 밀착시켰고, 업무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손으로 어깨와 옆구리, 등을 만지고 쓰다듬었습니다.

직속 상사에게 불쾌감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우셨던 의뢰인은 손사래를 치거나 몸을 살짝 피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얼굴과 귀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듯 말을 이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마주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셨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퇴사 뒤에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시다 고민 끝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확보한 자료로 세운 고소장의 주장
  
  담당 변호사는 송무팀이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의 주장을 세웠습니다. 손사래를 치거나 고개를 저으며 곤란함을 표현했음에도 접촉이 5분 이상 이어진 점,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목을 끌어안는 데까지 나아간 점을 죄질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이 밝힌 것처럼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나. Q: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불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심앤이의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에 사정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회식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직속 상사의 접촉에 즉시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 무기력증과 우울감으로 지금까지 상담을 받고 계신 사정을 직접 진술하시게 하여 수사관이 정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 사내 징계 결과와 사과 메일을 확보한 일
  
  담당 송무팀은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회사에 제출된 신고서, 심리상담 기록을 먼저 모았습니다. 이후 사내 징계위원회가 가해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사실을 전달받고, 가해자가 사내 메일로 사과의 뜻을 밝힌 사실을 확인한 뒤 그 메일과 징계 결과 통지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징계 자체가 형사상 유무죄를 정하지는 않지만, 사과의 뜻을 밝힌 메일은 사실상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 라. 자료와 진술을 함께 세워 정식 재판 청구에 이른 일
  
  저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사내 신고서, 사과 메일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단계 내내 고의성을 부인하였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정하듯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검사이고, 이제 유무죄는 공판에서 가려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피해에서 남겨 두어야 할 자료

회식 자리의 추행은 목격자가 있어도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대한 신고와 형사 고소는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징계 결과 통지서,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상담을 받고 계시다면 그 기록도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소는 재판의 시작점이므로, 앞으로의 공판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자리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기습추행의 폭행 요건과 정황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