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황증거로 세운 약식기소

직장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결정적인 영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자와 신입사원 사이라면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어려워, 나중에 그 침묵이 오히려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회사 임원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신입사원을 대리하였습니다. 식당 CCTV에 범행 장면이 확실하게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과 정황증거를 쌓아 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사건은 아직 그 국면에 있습니다.

2. 회식 자리의 접촉에서 경찰 신고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걸었고, 이윽고 겨드랑이를 타고 손을 내려 허리와 골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불쾌했지만 임원인 가해자에게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몸을 뒤로 빼며 최대한 벗어나려 했으나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뻐서 승진시켜 주고 싶다는 말을 하며 가슴 아래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그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아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스스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빈약한 고소장을 다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먼저 열고 자료를 확인
  
  심앤이는 수사기관에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식당 CCTV에는 가해자의 범행 모습이 확실하게 찍히지 않아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소장은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관계와 당시 상황, 피해 사실과 고소에 이른 심경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나. 고소보충서로 죄명과 구성요건을 특정
  
  심앤이는 고소보충서에서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특정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가 서면 위에서 분명해진 것이 뒤이은 수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다.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정황증거를 함께 제출
  
  심앤이는 피해자가 상급자인 가해자의 지위와 회사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직장동료와 가족에게 울며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지인 진술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내역,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한 연락 일체를 정황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물적 증거의 공백을 정황으로 메우는 작업이었습니다.

• 라. 경찰조사에 앞선 진술 정리와 조사 동행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진술을 정리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심경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묘사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추행 당시 느낀 공포와 수치심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위를 과시하였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자리에서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력형 직장 내 추행에서 남겨 두어야 할 것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력형 직장 내 추행은 결정적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변 자료가 판단을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 Q: 피해 직후에 남는 기록 가운데 무엇을 보관해야 합니까?
  
  동료나 가족에게 알린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면담 요청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며 보낸 연락도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기소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국면입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남은 절차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자리 임원의 신입사원 강제추행: 소극적 대응의 평가와 정황증거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