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고소와 노동부 진정을 함께 진행한 사건

직장 상사의 성적 발언과 모욕,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의 범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인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에서 성적 암시 발언을 들은 뒤 반말과 욕설에 시달리다 퇴사하신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직위해제 처리된 뒤 퇴사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2차 경찰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고, 저희는 가해자가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결과이지만,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2. 지위를 앞세운 폭언이 회식의 성적 발언으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고, 가해자는 회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그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거나 휴무일 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원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회사 단체 회식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비꼬듯이 결혼생활을 물었고, 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잘 지내고 있다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다른 팀원들 앞에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업무 태도를 나무라며 반말과 욕설을 일삼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의뢰인을 괴롭혀 그만두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를 다닐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퇴사를 결심하셨고, 이후 형사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2차 가해 처벌과 보복범죄, 고소 뒤 소문·협박·역고소를 막는 법’,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와 노동부 두 절차에서 진행한 여섯 가지 대응

• 가. 적게 적힌 피해 내용을 구체적인 진술로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진술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셔서, 실제로 특정되는 피해보다 훨씬 적은 내용만 적어 주셨습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받으신 모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고 진술 대비를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에 따르면 모욕인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 나.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서와 대화 캡처를 증거로 모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를 당하던 당시 주변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요청드려, 발언이 다른 팀원들 앞에서 나왔다는 사정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를 주변에 이야기했던 대화 내역도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보이도록 캡처해 증거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를 대리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해 진술을 메모하였고, 의뢰인께서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실 때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술에 덧붙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조사를 잘 마치실 수 있었습니다.

• 라. 노동부 진정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고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이미 접수되어 있던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은 자료를 빠르게 받아 볼 필요가 있어, 송무팀이 각 과에 진정서와 진정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변호사팀은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진정 사건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가해자는 직위해제 처리되어 퇴사하였습니다.

• 마. 노동부 인정과 직위해제 사실을 2차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알렸습니다
  
  의뢰인께서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의 인정 결과와 가해자의 직위해제·퇴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2차 조사 때 수사관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인정이 곧 모욕죄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지만, 같은 행위를 두고 행정 절차가 내린 판단은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바. Q: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어떻게 대응했나요?
  
  2차 경찰 조사를 요청해 의뢰인께서 한 번 더 진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1차 경찰 조사 뒤 가해자도 조사를 받았고, 저희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관에게서 전달받았습니다. 수사관이 2차 조사를 두고 고민하는 듯한 의사를 내비치자 변호사팀은 2차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도록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2차 조사 뒤 수사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으로 형사 고소대리 및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동시 진행, 검찰송치와 인정처분 모두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상사의 성적 발언에 두 절차로 대응할 때의 점검 사항

권력과 위력이 존재하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지도나 필요한 말이었다는 핑계로 모욕적인 발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복이나 사회활동에 불이익이 갈까 두려워 스스로를 자책하며 참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진행하면 한쪽 절차의 인정 결과를 다른 절차에서 피해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고소 시기를 함께 살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주변에 남긴 대화와 메시지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고, 퇴사 전후의 인사·업무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시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 상사의 성적 발언과 괴롭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적 암시 발언의 모욕죄 성립: 다수 팀원 앞 공연성과 직장 내 성희롱 인정의 관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