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1억 5천만 원 합의

합의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언제 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국선 단계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시던 의뢰인을 공판을 앞두고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끌고 가면서,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흔들림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이 처음 제안한 민·형사 통합 5,0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그 약 세 배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내용은 민사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되어 위반 시 손해배상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물게 하는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2. 회식 뒤 공원 벤치에서 눈을 뜬 순간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고, 의뢰인은 평소 가해자를 업무적으로 존경하며 잘 따르셨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술에 취하신 의뢰인은 공원 벤치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 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으시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의뢰인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셨으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공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때 이미 공소장이 확보되어 있어 민사 소장의 접수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공소장을 토대로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한 일
  
  담당 변호사는 확보된 공소장을 토대로 신속히 민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 중이신 점과, 피고가 수사단계 내내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해 원고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외래 진료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록을 확보한 일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동시에 수사단계의 전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서와 고소장, 변호사 의견서 등 주요 서류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한 뒤 공판에 앞서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다. Q: 상대가 공탁을 하면 감형을 막을 수 없나요?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탁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의뢰인께 수령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곧바로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감형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라. 합의 유인이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한 일
  
  피고인은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탁금을 포함하여 민사와 형사를 통합한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께서 엄벌을 바라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해당 조건으로는 합의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마. 위약벌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은 일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약 세 배인 1억 5천만 원을 제시하자, 담당 변호사는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촬영물미소지 조항을 포함시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그 내용을 반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위약벌 조항은 합의의 구속력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로 통제된다는 점도 밝혔으므로, 조항의 금액은 그 한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술에 취해 준유사강간하고 몰카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민·형사를 함께 끌고 갈 때 챙겨야 할 조항

잠든 사이에 촬영을 당하신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원본과 목격 정황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선 단계에서 이미 확보된 진술서와 고소장도 정보공개청구로 다시 모을 수 있으니 절차를 서둘러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금전 조건만 정하지 마시고 접근·보복금지와 촬영물미소지, 위약벌 조항까지 서면에 명확히 담아 두셔야 합니다. 조항의 문구가 뒤늦은 2차 피해와 재유포에 관하여 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위반이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합의 내용을 민사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반영해 두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포기하여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때에 단순한 소 취하보다 집행력 있는 종결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절차와 성격이 다르지만 회복을 중심에 두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의 민·형사 병행: 형사공탁 대응과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