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조용한 마무리를 위해 이끈 고소 전 합의

이 사건 의뢰인은 팀 회식 뒤 집까지 따라 들어온 팀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고소하면 가해자가 보복할까 두렵고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 고소에 앞서 합의로 사건을 끝내 달라고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퇴사 전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첫 연락부터 가해자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 직후 퇴사해 무직이던 가해자와의 조율은 쉽지 않았지만, 합의금 1,300만 원 일시납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2. 거절을 무시하고 자취방까지 따라온 팀장

팀 회식 날 다른 팀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서 의뢰인은 팀장인 가해자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 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이 한사코 거절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택시에 함께 탔습니다.

가해자는 맥주를 한 캔씩만 더 마시자며 자취방 안까지 따라 들어와 갑자기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압적으로 침대에 눕히며 추행했습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뛰쳐나온 의뢰인은 울면서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가해자에게 자진 퇴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술서를 근거로 진행한 세 가지 대응

• 가. 강압적으로 침대에 눕힌 행위는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태양, 경위와 정황,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이 받은 고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나. Q: 가해자가 회사에 낸 진술서가 왜 중요했나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정황이 담긴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데, 이 진술서 덕분에 저희는 협상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쥐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 결렬되면 고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합의가 결렬되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첫 연락부터 강하게 압박했고, 가해자는 첫 통화부터 제발 합의로 끝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직후 퇴사해 무직이었기에 저희는 최초 제안액을 4,000만 원으로 조금 높게 잡고,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가져오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1,3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한 뒤 조용한 해결을 원할 때 챙길 점

고소 전 합의는 형사 절차 없이 피해를 조용히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직 등을 이유로 가해자가 지급을 미룰 수 있으니 합의금은 가급적 일시납으로 매듭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가해자가 회사에 낸 경위서나 진술서, 사과·해명 메시지처럼 범행을 시인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 직후 동료에게 도움을 청한 통화나 메시지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뒤 자취방까지 따라온 팀장의 강제추행: 사내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고소 전 합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