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죄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

준강간에서 준강간치상으로 죄명이 올라가면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해의 발생과 그 상해가 범행의 직접적 결과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상해로 구성하고, 최초 진료 시점부터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변경 권한이 있는 공판검사에게 죄명을 준강간치상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첫 공판기일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선고를 앞두고는 진술의 신빙성을 정리한 최종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준강간치상으로 인정해 징역 3년의 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거절할 수 없었던 술자리와 무너진 일상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동종 업계 지인을 소개해 주겠다며 의뢰인을 술자리로 불렀고, 독감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지 않은 컨디션 탓에 의뢰인은 몇 잔 마신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가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구강성교를 당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이어 의뢰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으로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 이후 의뢰인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우울감과 불안, 불면 증상으로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악화되어 끝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마다 나누어 맡은 것
 

• 가. 진단을 상해로 세워 공소장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에 그치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더해진 형법 제301조의 준강간치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상해에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공소장변경 권한이 있는 공판검사에게 죄명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진료 시점부터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함께 냈습니다.
   
• 나. Q: 정신적 피해는 어느 정도여야 상해로 인정됩니까?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시적인 불쾌감이나 불안에 그친다면 상해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넘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대법원도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심앤이는 의뢰인이 자연치유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물류창고에서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벽만 보고 일할 정도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다.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서로 진술의 힘을 지켰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를 확인한 뒤 2회 기일의 증인신문을 대비하여,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점과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해 직후의 정황과 1년이 넘는 치료 경과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선고 전 최종 의견서에서는 범행 직후의 사과 문자와 퇴사 면담 녹음, 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진단서가 발병 시점을 성폭력 피해 이후로 명시한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상상사로부터 준강간 피해, PTSD 진단으로 준강간치상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준강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방법

정신적 상해로 죄명을 다투려면 피해 직후부터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 진료 시점과 증상의 경과가 진료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상해의 발생과 범행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진단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합니까?
  
  증상만이 아니라 발병 시점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발병 시점이 성폭력 피해 이후임이 드러나도록 의사와 상의해 두시면, 상해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리에서 그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남긴 사과 문자나 통화는 나중에 삭제되기 쉬우므로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술과 이러한 자료가 맞물릴 때 진술의 신빙성이 지켜집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와 공소장변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본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