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모욕과 강제추행 모두 인정받은 과정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음담패설과 몸매 비유 발언을 일삼고 신체 접촉까지 반복했지만,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자진 퇴사로 책임을 피해 간 사건입니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가해자는 고소를 해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해 왔기에 의뢰인의 불안은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흩어진 행위를 모욕과 강제추행으로 특정하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로 뒷받침한 범죄일람표와 두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두 혐의 모두로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담당 팀은 지금도 정식 기소를 위해 사건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2. 음담패설에서 신체 접촉으로 번진 직장 내 피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부서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의뢰인에게 음담패설을 자주 하였고, 직원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자 직원들의 몸매를 과일 크기에 비유해 의뢰인에게 심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팔뚝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까지 일삼았습니다.

회사에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내부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가해자는 자진 퇴사를 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반성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던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흩어진 피해를 범죄로 세운 네 가지 방법

• 가. 여러 직원 앞에서 한 발언을 모욕으로 특정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변호사팀은 수사관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범죄를 모욕과 강제추행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나. 팔뚝을 잡고 등을 쓰다듬은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짚었습니다
  
  가해자의 신체 접촉은 팔뚝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고,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 다. Q: 오랜 기간 반복된 성추행은 어떻게 정리해 고소해야 하나요?
  
  행위를 날짜와 장소별로 하나씩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 자료를 분석한 뒤 동료들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추행 행위를 날짜·장소별로 특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도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과 범죄일람표가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어 피해자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 라. 엄벌탄원서와 두 차례의 의견서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가해자에 맞서, 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사건 유형에 맞는 엄벌탄원서 예시와 작성법을 안내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자신보다 매우 어린 여성 직원에게 ‘나는 원래 딸이랑도 이런 대화를 나눈다’라는 태도로 음담패설과 추행을 일삼은 점,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2차 가해를 한 점을 담았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추행,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범죄일람표로 수사관의 이해 도와 모욕과 강제추행 모두 인정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반복되는 직장 내 성추행에서 남겨 둘 기록

이 사건은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반복된 행위를 하나하나 특정하고 동료의 확인으로 뒷받침하면 모욕과 강제추행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송치는 처벌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강제추행 사건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기소와 유죄 판결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처럼 상습적이고 물적 증거가 약한 사건일수록, 개별 행위를 그때그때 일시·장소·구체적 내용으로 기록해 두고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사실확인서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퇴사나 사과 거부로 책임을 피하는 정황과 2차 가해 발언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죄질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징계를 마무리하지 못했더라도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피해를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행위 특정과 증거 정리를 함께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속 상사의 반복 추행과 몸매 비유 발언: 강제추행의 행위별 특정과 모욕의 공연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