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직장 상사 위력 추행의 실형 선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상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였는지,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를 만한 권력을 행사하였는지, 평소 두 사람의 친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도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업무 지시를 명분으로 직원을 반복해 추행한 직장 상사의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과 정황이 담긴 대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정리하고, 사건을 잘 아는 회사 동료가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공판 검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범죄 피해 평가서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도 있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2. 업무 지시를 명분으로 시작된 추행과 거절 뒤의 괴롭힘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원과 상사 관계로,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 지시사항을 내린다는 명분으로 의뢰인의 손을 스치고 턱에 손을 갖다 대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거리낌 없이 하고, 의뢰인에게 바짝 붙어 신체를 밀착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가해자는 그때마다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랬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그 뒤부터 업무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어진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셨습니다.

업무 지시를 명분으로 한 추행과 그 뒤의 괴롭힘을 겪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졌지만,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수사부터 공판까지 세운 위력 입증

• 가. 상하관계를 넘어 위력의 행사와 죄질을 입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상하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으로 보고, 위력의 행사와 죄질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의뢰인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나. 첫 경찰 조사 준비와 사과 정황 녹취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추행은 당시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첫 경찰 조사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진술 대비 프로그램으로 사건 발생 일자와 당시 상황, 의뢰인이 느낀 감정을 검사와 수사관에게 자세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피해자에게서 의견을 듣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고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새로 밝힐 사실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 직후에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대화 녹음 파일을 빠르게 확보했고, 변호사 검토를 거쳐 가해자가 사과하는 정황이 담긴 부분만 발췌해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다. Q: 피고인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면 피해자 측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공판 검사를 통해 사건을 아는 사람을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이 정한 증인 신청의 주체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판 검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의뢰인의 가까운 회사 동료가 있음을 알렸고, 그 동료가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 라. 범죄피해자평가 기록과 엄벌탄원서로 피해의 정도와 죄질을 알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 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평가제도를 신청해 평가 기록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평가해 작성한 범죄 피해 평가서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참고 자료로 첨부해 제출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 유형에 맞는 엄벌탄원서 예시와 작성법을 안내해 피해를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범행의 결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추행,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참여로 빠르게 징역 판결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위력 추행 피해자가 남겨 둘 자료와 시사점

업무상 위력 추행은 법정형에 벌금형도 있는 죄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하관계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는 사건일수록 위력의 행사와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준비한 진술과 사과 정황 녹취록, 회사 동료의 증언과 범죄 피해 평가서가 그 자료였습니다.

직장 내 위력 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녹음과 메시지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행위를 인정하는 정황은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행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발생 일자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고, 진단서나 상담 기록처럼 피해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부터 민사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혼자 참거나 숨기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추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 지시를 내세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력 판단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