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일곱 배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초반 대응부터 형사조정, 협상 단계마다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먼저 형사조정을 신청해 오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제시된 금액에 응할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제시된 300만 원에 응하지 않고 구공판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로 대응하였습니다. 기소가 임박하자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와, 처음 제안의 약 일곱 배인 2,0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2.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추행과 형사조정에 이른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직장 상사인 가해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의뢰인을 붙잡아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더니 키스를 하며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는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회사에서 계속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사건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고자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회부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로, 보통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때 신청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정과 기소, 합의를 잇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300만 원 제안에 응하지 않고 조정을 마무리한 판단
  
  가해자 측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형사조정은 최종적으로 불성립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의뢰인에게 응할 의무를 지우는 절차가 아니므로, 제시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을 마무리하는 선택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 나. 구공판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 제출
  
  조정이 결렬되어 수사가 재개되자 심앤이는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인맥 중심인 업계 특성을 이용해 쌓은 신뢰관계를 악용해 폐쇄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 직후 사건을 가볍게 여기며 의뢰인을 모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인기피와 수면장애,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밝혔습니다.

• 다. 진정성 없는 합의 제안을 정면으로 지적한 협상
  
  기소 처분이 임박하자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며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서도 처분 전에 빨리 합의하고 싶다는 말만 반복할 뿐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라. 접근금지와 위약벌을 구체적으로 적은 합의서 작성
  
  심앤이는 업계 특성상 가해자가 향후 의뢰인과 같은 현장에 배치될 위험을 고려해, 같은 현장에 배치될 경우 즉시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접근금지의 범위에 포함해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 조항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이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항을 위약벌로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실효성을 좌우하고, 금액은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체결의 경위·내용, 약정의 동기와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추행 합의에서 함께 챙겨야 할 것

• Q: 가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까?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응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제시된 금액이 피해에 견주어 낮다면 조정을 끝내고 수사 절차로 돌아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직장이나 현장에 계속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접근·보복금지와 통신제한,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반 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은 합의금 제안에 조급하게 응하기보다, 정신과 진료 기록처럼 피해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조정과 협상에서 정당한 보상을 관철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제추행 형사조정의 불성립: 구공판 기소 요청과 합의금 산정의 민사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