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성범죄 고소 전 합의에서 끌어올린 합의금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는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고소 대신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건은 금액만이 아니라 합의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에게 약 3년 동안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금액은 2,000만 원이었지만, 가해자의 자백 녹음과 사과 메시지를 근거로 협상한 끝에 약 3,000만 원 높은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업무상 완전한 분리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내용에 손해배상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2. 인사권을 쥔 상사 아래에서 3년 동안 겪은 피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인사권을 쥐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때문에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약 3년 동안 재직하는 사이 가해자는 회사와 모텔 등에서 5~6회 정도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과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무서웠고, 직장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 전 합의에서 관철한 네 가지

• 가. 인사권을 쥔 상사의 범행은 업무상 위력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인사권을 쥔 상사에게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항거불능으로 봅니다.

• 다. Q: 가해자가 합의금을 흥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확보한 증거와 고소했을 때의 결과를 근거로 흥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에게 5,000만 원을 통보한 뒤, 증거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고 고소하면 실제 피해보상액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가해자가 금액 마련을 어려워하자 시일을 주되 최대한 금액을 맞춰 마련해 오도록 이끌었습니다.

• 라. 업무 분리와 비밀유지, 접근금지에 손해배상 조항까지 관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업무상 완전히 분리되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에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관철시켰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합의 이후의 재발이나 2차 피해에 대비하는 장치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를 합의로 마무리할 때 챙길 점

가해자의 자백 녹음이나 사과 메시지 같은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증거는 고소를 택할 때뿐 아니라 합의를 택할 때에도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를 택하더라도 금액에만 집중하지 말고 접근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 같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해 두시는 것이 합의 이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인사권 가진 상사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자백 녹음과 고소 전 합의의 보호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