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뒤집은 1심 집행유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저항이 곤란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므로 개별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1심에서 형이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때 검사 항소는 결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국면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사수로부터 약 1년 동안 추행을 당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행 횟수를 약 10회로 특정하고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추행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뒤에는 대화 내용과 사무실 구조 사진,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그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항소한 항소심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2. 단둘이 남는 사무실에서 1년 동안 이어진 접촉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사수였고, 두 사람은 단둘이 사무실에 있거나 함께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옆에 서서 머리를 쓰다듬고 옆구리를 찔러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손에 깍지를 끼거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의 강도는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가해자의 추행은 약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다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기를 원하시며 용기를 내어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가지 대응

• 가. 업무적 위력 관계를 진술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1차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신빙성 있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업무적인 위력 관계를 강조하며 가해자의 추행에 즉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이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보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 Q: 머리를 쓰다듬은 정도의 접촉도 성범죄로 다툴 수 있습니까?
  
  반복된 성희롱과 성추행의 연장선에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머리를 쓰다듬거나 옆구리를 만지는 등 비교적 경미한 부위의 추행 또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반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도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다. 추행 횟수를 약 10회로 특정해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정리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추행 횟수를 약 10회로 특정하였고,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추행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이 강제추행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행위마다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형법 제298조의 죄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지만, 어느 행위를 두고 혐의를 가리는지가 정해져야 하므로 반복된 피해는 행위별로 나누어 적어야 공소사실이 섭니다. 확보된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 추행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맞추어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라. 보완수사요구를 정황 기록으로 메웠습니다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여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무실 구조 사진,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내 추가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이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국면은 행위별 특정을 보강할 기회가 됩니다.

• 마. 기습 공탁에는 수령 의사 없음을, 항소심에는 엄벌 의견을 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던 가해자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공판 진행 전날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공탁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였으며, 의뢰인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구하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차례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가해자가 같은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단 한 차례도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1년동안 지속된 직장상사의 성추행,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징역 3년 법정구속으로 뒤집은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검사 항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 먼저 볼 것

제1심에서 형이 가볍게 나오더라도 검사 항소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개별 범행을 특정할 수 있고, 대화 캡처와 일기 같은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이나 합의를 시도할 때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과 엄벌 의사를 탄원서로 분명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공탁 사실을 확인하신 즉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추행의 집행유예 파기: 검사 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