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거짓 소문 사건에서 이끈 명예훼손 송치

직장 내에서 누군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면, 피해자는 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신뢰와 평판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험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사수의 괴롭힘을 신고한 뒤 오히려 거짓 소문에 시달린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동료 진술과 사내 조사자료를 대조하여 허위 발언을 특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가해자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호감 거절 뒤 시작된 괴롭힘과 거짓 소문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사수로, 퇴근 뒤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공개적인 질책으로 괴롭힘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이 사내 고충 신고를 하자 회사는 가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동료들에게 의뢰인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고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렸습니다.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오히려 허위 신고자로 오해받게 되자, 가해자의 허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2차 가해 처벌과 보복범죄, 고소 뒤 소문·협박·역고소를 막는 법’,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송치를 이끈 네 가지 대응

• 가. 동료 진술과 사내 조사자료를 대조해 허위 발언을 특정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사내 조사자료와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바꾸어 말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 나. Q: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고 말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가해자 스스로 남긴 진술과 서면은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사내 조사에서 자신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였다가 거절당한 뒤 보복성 괴롭힘을 하였다고 진술한 기록과, 의뢰인을 힘들게 한 점을 인정하며 부서 이동에 동의한 확인서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범인이 그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소문의 경로를 밝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허위사실이 직장 내에서 어떠한 경로로 확산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확산 경위를 아는 동료들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인들이 수사 협조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거나 갈등을 겪지 않도록, 참고인의 정보가 가해자 측에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 라. 사내 고충 신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판 훼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에서 가해자의 발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발언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직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오인받아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앤이가 검토한 사내 조사자료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절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상사가 회사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직장내괴롭힘, 증거 확보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거짓 소문에 대응하기 전에 정리할 점

이 사건은 가해자 자신이 사내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확인서가 허위성과 허위 인식을 함께 보여 준 사례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말하였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 자료와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을 대조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시점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거짓 소문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괴롭힘 신고 뒤 퍼진 허위 발언: 허위 인식의 입증과 동료 사이의 공연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