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끌어올린 고소 전 합의금

직장 동료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합의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 대신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금액뿐 아니라 합의 조건을 함께 정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둘만 남은 틈에 직장 동료에게 추행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이미 징계까지 받아 합의가 간절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바로 고소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임을 짚어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의 4배인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받는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금액과 함께 연락·접근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2. 회식 자리에서 둘만 남은 틈에 일어난 추행

직장 동료인 가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과 둘만 남은 틈을 타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신체 부위까지 만졌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 실수였다며 사과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가 녹음파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회사 인사팀에 신고해 징계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합의 전에 짚은 세 가지

• 가. 가해자의 녹음과 사내 징계를 협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강제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해 둔 가해자의 범행 인정 녹음과 사내 징계라는 객관적 사실이 남아 있어 협상의 근거가 분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500만 원 제안은 어떻게 2,000만 원이 되었습니까?
  
  가해자의 사정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함께 짚어 증액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500만 원을 제안하였지만,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미 사내 징계까지 이루어진 가해자에게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위 높은 추행이라 바로 고소를 진행해도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합의금을 올리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다. 연락·접근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가해자와 그 지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을 것과 비밀유지 조항 등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민법 제731조의 화해는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금전 외의 보호 조건도 약정으로 남겨 합의 이후의 2차 피해까지 막고자 하였습니다. 총액 2,000만 원은 일시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합의에서 금액만큼 챙겨야 할 조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처음 제안하는 금액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곧바로 수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백 녹음이나 사과 메시지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접근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해, 돈을 받고도 다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이 문서에 없으면 합의 뒤의 접근을 막을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고소 전 합의에서 금액과 보호 조건을 함께 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해자의 사과나 인정 발언부터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자리 기습추행의 고소 전 합의: 강제추행의 성립과 연락 금지·비밀유지 조항의 약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