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 낸 배상 책임의 범위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쪽은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액만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실제로 증명되었는지와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처음부터 따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하신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네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원고 측 주장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산정한 위자료는 700만 원에 그쳤고, 청구액 가운데 2,30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책임을 떠안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2. 소장 한 통으로 시작된 3,000만 원 상간 위자료 청구의 전말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원고는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카드 결제 내역에서 숙박업소 이용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의뢰인을 발견하고 외도 상대로 지목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에 당황하신 의뢰인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이 앞서면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판단이 흐려지기 쉬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유부남·유부녀 기망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 반박

• 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무너진 이후의 관계였음을 소명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시점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무너진 뒤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가 SNS에 이혼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린 사실, 원고의 남편이 사실상 별거 중이라고 밝힌 대화 내용,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들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나. 결제 내역이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반박
  
  원고는 원고의 남편 명의로 결제된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다수 제출하며 이를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제 내역에 찍힌 시간대마다 의뢰인의 동선을 확인하고, 그 시각에 작성된 업무 문서와 팀원들과 주고받은 업무 메신저 기록을 반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간대에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 다. Q: 감정적 유대나 친밀감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감정적 유대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 사이에 성적인 접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과, 일부 대화에서 감정적 유대가 엿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의 범위 역시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얼마나 밝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중 2,300만 원 방어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먼저 챙겨야 할 자료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증명 정도와 혼인 파탄 시점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숙박 기록이 곧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각의 근무 기록과 위치 정보, 메신저 대화처럼 그 자리에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면 결정적인 반박 근거가 됩니다.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별거나 이혼 논의로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에 따르면 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관련 게시글과 대화 내용을 미리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간 위자료 청구의 부정행위 증명 정도: 숙박업소 결제 내역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