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준강간미수 실형

사건 당시 깨어 있었는데도 저항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간에서 법원이 따지는 것은 피해자의 실제 의식 상태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뒤 기숙사 방에서 직장 동료에게 간음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복도 CCTV와 통화 내역을 빠르게 확보해 가해자가 방에 오래 머문 사실을 드러냈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준강간미수가 인정된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잠든 척할 수밖에 없었던 기숙사의 밤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퇴근 뒤 동료들과 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기숙사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몰래 간음했습니다. 의뢰인은 인기척에 잠에서 깼지만 술기운과 두려움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깨어난 것을 알면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겁에 질린 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끝내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주거지와 직장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고, 극심한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세 가지 대응

• 가. 깨어 있던 피해자에게도 준강간미수가 인정된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와 인정 범위 등 준강간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가해자에게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 준강간미수죄가 인정된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나. Q: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무엇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가해자의 동선과 체류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송무팀은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 내역과 기숙사 복도 CCTV를 빠르게 확보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방에 들어가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사건 당일 결제 내역과 기숙사 구조 그림, 당시 입었던 옷과 침대 매트리스 등도 의뢰인께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여러 차례 연락해 DNA 감식 결과를 확인하였고, 검사가 추가로 요청한 증거 자료를 즉시 제출해 사건이 빠르게 재판까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다. 미수 감경 없이 엄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고 합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수사 단계 내내 조사 일정을 어기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 뒤 의뢰인의 옷가지를 바르게 하고 범행 흔적이 묻은 휴지를 숨겨 나간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지자 가해자는 돌연 합의를 요청했지만,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미수에 대한 감경 없이 엄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감경 여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자책 대신 동선과 체류 기록을 지키는 일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면 준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은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저희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었는데도 저항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하며 진술을 바꾸지 마십시오. 사건 당일의 결제 내역, CCTV, 통화 기록처럼 가해자의 동선과 체류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서둘러 확보하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와 준강간 불능미수: 이용 의사의 증명과 미수범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