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뒤집은 강간 무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제1심 무죄 판단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1심 무죄 선고 뒤 사건을 맡은 저희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에게 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와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해 55,503,81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2. 사무실 술자리의 범행과 가해자의 이중적인 태도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자리를 피하려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해 유사강간을 하고, 도망가려는 의뢰인의 다리를 붙잡아 간음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본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다른 동료들에게는 부인하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1심 무죄를 뒤집은 다섯 가지 대응

• 가.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고 1회 공판 전 제출을 목표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진술조서와 제1심 판결문, 제출되었던 증거물을 입수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회 공판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변호사 의견서를 서둘러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를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1심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항소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나. Q: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편집된 것 같으면 어떻게 다툽니까?
  
  파일의 무결성과 진정성, 신뢰성을 기술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저희는 녹음파일의 음성이 피해자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점, 같은 환경에서 녹음 실험을 해 보니 제출된 파일과 용량이 크게 달라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편집한 것이 유력한 점을 의견서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파일 상세정보에 생성일과 최근 사용일 없이 마지막 수정일만 표기되어 훨씬 긴 원본 파일이 있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도 녹음파일이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 진단기록으로 진술이 흔들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병원 진단기록을 제출하며, 사건 이후 해리성 기억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조사를 받을 때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녹음 속 소리와 시간대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짚었습니다
  
  저희는 녹음파일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 시간대를 살피면 정상적으로 성행위가 시작하여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녹음본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편집된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마. 형사 유죄 뒤 민사소송으로 병원비와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평균적인 위자료보다 많이 인용된 판례들을 찾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리성 기억장애를 안고 제1심 증인신문에 임해 진술을 원활히 할 수 없었으므로 유죄 입증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상황에서 쓴 변호사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에 따라, 위자료와 함께 병원비와 형사·민사 변호사 선임비용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부인,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3년 6월 법정구속 선고로 승소해 약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조작이 의심되는 녹음과 흔들리는 진술 앞에서 챙길 것

가해자가 편집된 녹음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내세우는 사건에서는 파일의 용량과 생성일, 수정일 같은 원본 메타정보를 확보해 편집 정황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로 진술이 흔들리더라도 진단기록으로 그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 사건 직후부터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위자료와 함께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민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편집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의 증명력: 1심 무죄 파기와 강간 피해 손해배상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