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혐의없음 불송치

용기를 내어 피해를 신고한 뒤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억과 증거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받을 위험이 더 큽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쟁점은 가해자가 낸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뢰인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외관이 곧 무고의 고의를 뜻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블랙아웃의 의학적 특성으로 영상이 허위 진술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의뢰인이 스스로 불리한 영상까지 찾아 확인을 요청한 정황으로 고의와 동기가 없음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2. 원사건 불송치 뒤에 이어진 역고소의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대표로, 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에 함께했으나 대화 도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눈을 떴고, 전날 밤 모텔에 이끌려 간 장면처럼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제출한 모텔 복도 영상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준강간 혐의에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는 그 처분을 들고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하게 불송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차 피해로 무고 고소까지 당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역고소 방어, 무혐의는 무고가 아니에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방어
 

• 가. 수사 기록 일체를 확보해 다시 세운 사실관계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술조서와 참고자료, 앞서 제출했던 고소장과 의견서 등 수사 기록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그 기록을 놓고 의뢰인이 가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진술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하나씩 대응할 수 있도록 반박 논리를 갖추었습니다.
   
• 나. 블랙아웃의 의학적 특성으로 무너뜨린 영상의 증명력
  
  심앤이는 의견서에서 사건 당일 의뢰인이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점, 사건 전날까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점, 과중한 업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였던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의학적으로 블랙아웃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에 혼자 걷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더라도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옵니다.
   
• 다. Q: 기억이 군데군데 비어 있는데 거짓말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기억의 공백이 곧 진술의 허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정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그대로 진술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라. 무고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으로 세운 동기의 부재
  
  심앤이는 의뢰인이 단편적인 기억을 남자친구에게 설명하고 모텔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을 요청한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허위로 고소할 목적이었다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영상을 스스로 확보하려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고로 얻을 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거액의 변호사 비용과 직장 생활의 손해만 남았다는 점까지 더해, 가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 뒤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 남는 시사점

무고죄는 원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처벌되므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메시지, 현장과 영상을 직접 찾아 확인한 기록, 정신과 진료와 복약 내역처럼 신고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고 때의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도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받는 일은 그 자체로 큰 부담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고죄의 고의와 허위성의 증명책임: 블랙아웃 정황이 갖는 의미와 그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