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1심 실형과 항소심 합의로 이끈 결과

강간미수 사건은 간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다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이라면 그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기습 형사공탁에 수령 거부 의사를 즉시 전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제시한 2,000만 원의 약 5배인 9,5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고, 비밀유지와 2차 가해 및 보복 금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2. 택시가 잡히지 않아 마지막까지 남은 모임 자리에서 시작된 피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그 집에 남게 되셨습니다. 단둘이 남자 가해자는 여러 차례 입을 맞추려 하였고, 두려움을 느끼신 의뢰인은 휴대전화 녹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몸으로 의뢰인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며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강하게 저항하셨고, 가해자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가까스로 집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서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 간 네 가지 대응

• 가. 녹음파일로 제압과 저항의 경위를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녹음한 파일을 확보해 빠르게 녹취록을 만들고, 정신과 진료 확인서와 소견서 등 병원 자료도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상체를 눌러 제압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점, 의뢰인의 여러 차례 저항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가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가까스로 빠져나온 점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은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 나. 기습 형사공탁에는 수령 거부와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돌연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매일 공탁 상황을 확인하던 담당 송무팀이 3천만 원이 공탁된 사실을 바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 그 즉시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일방적인 기습 공탁이라는 점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오로지 선처를 위해 한 공탁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고,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2,0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합의가 더 절실한 쪽은 피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00만 원이 최대라고 주장했지만, 대표 변호사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결국 약 5배인 9,5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 다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 라. 합의 조항을 더하고 범죄 이력은 남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액에 더해 비밀유지, 2차 가해 및 보복 금지, 접근금지, 통신제한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합의에 추가하였고, 합의 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의뢰인은 높은 금액의 합의와 함께 피고인에게 범죄 이력을 남기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2심에서 강간미수죄 인정하고 합의제안, 약 5배 끌어올려 최종 9,500만 원으로 합의 진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강간미수 피해자가 공탁과 합의 앞에서 확인할 점

밀실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어 진술 외의 증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남긴 현장 녹음파일과 정신과 진료 자료가 범행과 저항의 경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남긴 녹음과 메시지, 통화 기록은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형사공탁이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공탁이라면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이후 합의 협상에서도 불리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공탁과 합의 제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와 항소심 양형: 기습 형사공탁의 평가와 합의 뒤의 집행유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