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도교수 추행 사건에서 이끈 정식재판과 실형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라서,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실질이 재판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지도교수의 추행을 가벼운 수위의 범죄로 보아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지도교수에게 준강제추행을 당한 박사과정 학생을 대리해 의견서로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벌금 900만 원을 구형하였지만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처음 제안액의 두 배가 넘는 3,0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 회식 뒤 택시에서 시작되어 모텔 앞까지 이어진 피해

의뢰인은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지도교수였습니다. 2차까지 이어진 연구실 회식에서 취기가 많이 오른 의뢰인은, 집 방향이 같으니 택시를 같이 타자는 가해자의 제안에 중간에 내려 달라고 말하고 뒷좌석에 탔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든 의뢰인은 가해자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눈도 못 뜰 정도로 취해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가해자는 택시를 세우고 잘 걷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모텔로 끌고 갔고, 의뢰인은 가해자와 모텔 주인이 나누는 대화 소리에 정신이 들어 있는 힘껏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도교수가 집주소 등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어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가 심해져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없게 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약식기소를 실형으로 바꾼 네 가지 대응

• 가. 만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만취 상태의 의뢰인을 모텔까지 끌고 간 범행수법을 촘촘히 짚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벌어진 추행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행위입니다.

• 나. Q: 벌금형 약식기소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피해자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정식재판 회부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 다. 끝까지 부인한 피고인에 맞서 40페이지 가량의 총정리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해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재판은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사가 벌금 900만 원을 구형한 뒤에도 담당 변호사는 40페이지 가량의 총정리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 라. 항소심 합의에서도 첫 제안액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심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처음 제안받은 1,0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3,0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고인은 합의 이후에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3년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아 더 이상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약식기소 통지를 받은 성범죄 피해자가 확인할 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단계에서 의견서로 법원에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요청에는 피해의 실질과 추가 피해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로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는 사건일수록 회식 참석자, 택시 이용, 모텔 진입처럼 정신이 든 순간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결제내역과 통화·메시지 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도교수의 준강제추행과 약식명령 청구: 공판절차 회부와 부인 사건의 진술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