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강간치상 실형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가 관계 자체를 의심받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친구였다는 사정이 오히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의 근거처럼 다루어지고, 충격으로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그것이 다시 피해를 의심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중학교 동창의 자취방에서 잠든 사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홀로 낸 고소장이 한 장에 미치지 못하고 1차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제대로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시의 거부 의사와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죄명을 강간치상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5천만 원의 형사공탁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공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2. 동창 술자리에서 시작되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동창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가해자가 부축한 채 자신의 자취방에서 쉬고 가라고 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 없이 그 집에서 잠이 들었지만, 잠든 사이 가해자는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가해자는 힘으로 제압해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에게 당한 피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혼자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어 가게 되면서, 더는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빈약한 고소장을 고소보충서로 다시 세운 사실관계 특정
  
  심앤이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고소장이 한 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고소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하지 말라고, 이러면 강간이라고 직접 말한 사실과 가해자가 범행 다음 날 우발적이었다며 사과한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해 담았습니다. 사과 메시지에 친구를 잃는 게 무섭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두 사람이 이성적 호감을 나누던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 병원 자료로 세운 정신적 상해와 죄명 검토 요청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에 병원 자료를 첨부해 의뢰인이 범행 이후 지속적인 불안 증세와 무기력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 죄명을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형법 제301조가 정한 강간 등 치상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다. Q: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오히려 왜곡된 결과가 나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대신 피해 사실을 또렷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 면담을 거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피해자 진술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공탁의 부당성을 공판기일에 직접 진술한 양형 대응
  
  가해자는 범행이 있고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선고를 앞두고 5천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심앤이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탁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용서를 구한 시점이 이미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는 점, 공탁금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이 세 가지로 짚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강간치상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가 공탁 앞에서 지켜야 할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초기 진술과 고소장이 부실했더라도 사후 보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와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좋으며, 병원 진료 기록으로 상해와 치료 경과를 꾸준히 남겨 두시면 죄명과 양형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곧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면 그 사유를 재판부에 분명히 밝혀 두시는 편이 좋고, 이 사건에서도 공판기일의 진술이 양형에서 상쇄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조사와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에 따라 죄명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간치상의 정신적 상해 인정: 고소 보충과 형사공탁 부당성 주장의 양형 반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