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간 불구속 구공판 기소

술자리에서 만취해 정신을 잃은 뒤 피해를 입은 사건은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증이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찰 단계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 지점을 하나하나 짚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형사재판을 앞둔 단계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 기소 결과를 유죄 판결로 확정시키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2. 재회한 술자리 이후 드러난 준강간 피해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동창 사이로, 졸업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이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한 의뢰인을 간음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여서 정상적인 판단도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았고, 사건은 이미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구성한 합의 주장 반박의 단계별 전략

• 가. 관계의 실질과 통신 내역을 통한 합의 주장의 반박
  
  심앤이는 두 사람이 졸업 이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다 수년 만에 재회한 사이로 사적인 친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이성적 호감이나 친밀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회 당일 몇 시간 만에 성관계까지 합의했다는 주장은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 나. 음주 유도와 공간 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계획성 입증
  
  심앤이는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술을 권하며 주량을 훨씬 넘겨 마시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정황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어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이동해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뒤 범행에 이른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므로,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논거가 되었습니다.

• 다. Q: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는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의뢰인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 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통한 피해 정도의 입증
  
  심앤이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 진료에서 확인된 상처와 출혈,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치료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불안과 불면, 우울감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신과 치료와 상담 기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교 동창과 술자리 후, 준강간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자리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피해라면 무엇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사건 직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상해와 출혈을 진단서로 남기고 정신과 치료기록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이동 내역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저항 여부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과 자료로 판단됩니다.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동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황과 자료를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는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인 경찰·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단계와는 국면이 다릅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피해 당시의 상황과 이후 확보된 여러 자료를 종합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직후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술자리 만취 준강간의 항거불능 입증: 합의 주장 반박과 정황 증거의 종합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