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만취 준강간의 입증

이 사건의 피해는 폐쇄회로 화면도 목격자도 없는 가해자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어떻게 모아 내놓는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술을 강권받아 만취한 뒤 전 직장 동기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확보해야 할 증거를 먼저 목록으로 정리한 다음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자발적 동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인정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는 형사재판의 출발점이자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근거가 되는 결과입니다.

2. 아픈 몸에 술을 강권당한 뒤 벌어진 일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직장 동기로, 의뢰인이 이직한 뒤에도 1년에 몇 번씩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습니다. 약속 당일 의뢰인은 몸에 탈이 나 술잔에 물을 채워 잔만 부딪치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아플 때에는 술로 소독을 해야 한다며 함께 마실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빠르게 만취해 술집에서부터 정신을 잃으셨고,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가해자의 집에서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몽롱한 상태에서도 손으로 신체를 가리고 하기 싫다는 뜻을 밝히셨으나, 가해자는 힘으로 제압하여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가해자에게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가른 네 가지 반박

• 가. 업고 나왔다는 문자로 심신상실 상태를 먼저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확보해야 할 증거를 목록으로 정리하였고,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절해 가해자가 업고 나왔다고 한 문자 내역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음주량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펴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 신체에 남은 멍 사진으로 거부 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몸에 남은 멍 사진은 강압적인 성관계에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문자 내역과 멍 사진을 의뢰인의 진술과 맞물리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이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를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 들고 있어, 진술 밖의 자료를 함께 내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다. 아파서 거부한 사람이 곧 응했다는 주장의 앞뒤를 짚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방에 들어가 옷을 벗었고, 관계를 거부한 뒤에는 토라진 자신을 달래어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술집에서부터 들쳐 업고 나왔다고 가해자가 말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사건일 당시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몸이 아파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바로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므로, 동의가 있었는지보다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가해자 주장의 비합리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라. Q: 신고가 금전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런 동기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사실로 짚어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빈곤한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의료기록과 문자 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동료에게 강간 피해, 일관된 진술과 뒷받침할 증거를 적극 활용해 기소 처분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적 공간의 성폭력 피해에서 먼저 남겨 둘 자료

피해 직후의 문자와 통화 내역, 신체에 남은 상처 사진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그 두 자료가 심신상실 상태와 거부 의사를 각각 뒷받침했습니다.

만취로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더라도 억지로 메우기보다 기억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의 몸 상태를 보여 주는 병원 진료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시면 진술을 받치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의 집처럼 직접증거를 얻기 어려운 곳에서 벌어진 피해라면, 고소 전에 확보할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처분을 가릅니다. 증거 목록을 세우는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술 강권 뒤 준강간의 심신상실 입증: 정황증거로 반박한 자발적 동의 주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