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 낸 손해배상 3,000만 원

불법촬영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그 돈을 받을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탁금 2,000만 원을 받아 가해자의 형이 가벼워지는 것보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위자료를 온전히 배상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형사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가운데 6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저희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계산한 계산서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판결금 전액을 빠르게 받아 냈습니다. 공탁금 공제 주장을 막아 내고 위자료를 판결로 온전히 받은 사건입니다.

2. 교제 중 몰래 촬영된 영상 4개와 거절한 공탁금

의뢰인은 교제하던 가해자의 집에서 주로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잠든 사이 우연히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던 의뢰인은, 두 사람의 성적 행위가 몰래 촬영된 영상 4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촬영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던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의뢰인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판결 이후 의뢰인은 위자료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공탁금 이상의 배상 전략

• 가. 형사 판결문을 확보해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서류가 없다는 점을 파악한 저희는 형사 판결문부터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 상담소견서도 의뢰인께 요청하여 수집·분류한 뒤 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에 따라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나. 탄원서와 준비서면으로 높은 위자료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된 것이었고 촬영물의 노출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 제출된 엄벌탄원서 일부를 인용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엄벌만을 원했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가 관계 발전을 위해 찍었다는 답변서를 내자, 일정 기간 불법촬영을 일삼다 그만둔 것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다. 사건 발생일부터의 지연이자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사건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일로부터의 지연이자와 공탁금 이상의 배상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채무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목표대로 손해배상 3,00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인용하였습니다.

• 라. Q: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위자료에서 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로 곧바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공탁한 2,000만 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자, 저희는 즉시 형사공탁 회수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은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탁금 공제 없이 위자료 전부를 판결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마. 소송비용 계산서로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받아 냈습니다
  
  판결은 소송비용 가운데 4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송무팀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계산한 계산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판결금 지급을 요청하여 전액을 빠르게 받아 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전연인에게 몰카피해, 형사공탁금 2천만 원 받지 않고 정신적 위자료에 소송비용까지 손해배상 3천만 원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공탁금을 받기 전에 먼저 따져 볼 점

가해자가 형사에서 공탁한 돈을 수령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배상 자체를 온전히 관철하려는 경우라면 공탁금 수령 여부를 민사 전략과 함께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확정 판결문을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 확인서·진단서·상담소견서처럼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와 촬영물의 존재·노출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배상받고 싶으시다면, 공탁금을 받기 전에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민사 청구의 방향을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전 연인 불법촬영의 민사 손해배상: 형사공탁금 공제 주장의 배척과 위자료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