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합의금 7,000만 원

스토킹 피해에서 고소는 그 자체로 위험을 키우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성병 감염과 이별 뒤의 스토킹 피해를 겪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보다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쪽으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 뒤에 사건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처음 제시한 800만 원에서 협상을 이어 간 끝에 최종적으로 7,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뒤 시작된 스토킹의 전개

의뢰인과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가해자 때문에 자신도 감염된 사실을 아시고, 고민 끝에 이별을 통보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을 스토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사회관계망 계정으로 선물을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와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가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호소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언제 찾아와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겹치자 고소를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순서를 바꿔 세운 세 갈래 대응

• 가.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고소 사실을 알린 순서
  
  상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성향상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의뢰인을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스토킹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지도록 사건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청한 다음 고소장에 사건의 특수성을 밝히고,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줄 것과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최대한 빨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나. 수백 건의 연락을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정리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가해자로부터 받으신 방대한 양의 일방적인 연락을 자료로 요청하여 확보한 뒤 종류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분류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육하원칙으로 특정하여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다. Q: 합의금은 왜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까?
  
  처벌불원 의사가 협상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소추조건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참작 사유로서 형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큽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자의 계속된 혐의 부인으로 의뢰인이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점과 퇴사와 이사와 변호사 선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심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에 과거 연인으로서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적은 금액을 받으며 합의할 의사가 없으신 점을 더해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협상 주도권을 쥔 끝에 가해자는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병감염 시킨 전남친이 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 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피해에서 증거와 안전을 함께 지키는 법

스토킹은 연락 하나하나가 곧 증거입니다. 전화와 문자, 사회관계망 메시지, 선물과 편지 등 모든 접촉 기록을 날짜와 함께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고소 전에 안전조치와 잠정조치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하며 연장을 신청하는 일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이라는 카드는 서둘러 내놓지 말고 협상의 지렛대로 끝까지 쥐고 계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대가 혐의를 인정하기 전과 후는 협상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감염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경합: 지속성·반복성의 증명과 잠정조치의 활용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