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검찰 송치 결정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수사는 곧바로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게시물은 그 사이에도 계속 퍼지므로 차단과 입증을 함께 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올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게시물 차단을 먼저 진행하면서 고소보충서와 네 차례의 의견서로 가해자의 부인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절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2. 뒤늦게 발견된 게시물과 이송 뒤 끊긴 연락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래전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별 후 의뢰인을 협박하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함에 수년간 꾸준히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그 영상이 실제로 올라온 사실을 발견하셨고, 게시물의 미리보기 화면에 의뢰인의 사진이 쓰여 있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1차 피해자 조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어려워졌고, 진행 방향에 막막함을 느끼신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부인 주장에 맞선 세 갈래 대응

• 가. 차단이 먼저다 — 링크 30개 이상을 모아 낸 삭제 요청
  
  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이 확보한 30개 이상의 링크를 함께 제출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물의 삭제와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이러한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나. 게시물 제목의 나이와 압수물로 무너뜨린 제3자 편집설
  
  가해자는 사용하던 전자기기를 모두 처분하였다며 제3자가 영상을 편집하여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게시물 제목에 촬영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나이가 명시되어 있어 의뢰인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압수수색 결과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된 사실을 더해, 가해자가 직접 영상을 편집하고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다. Q: 수익을 나누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으셨고, 수익이 목적이었다면 결별 이후에도 분배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지만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의 얼굴만 노출되어 있어 피해가 오롯이 의뢰인에게 향하는 영상이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포형 사건에서 송치 이후에도 이어 가야 할 것

검찰 송치는 수사 단계의 마무리가 아니라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는 다음 관문입니다. 송치 이후에도 담당 검사에게 추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형 사건에서는 게시된 영상의 주소와 화면을 캡처해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2차 유포부터 신속히 끊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백업 습관이나 협박 발언처럼 유포의 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은 대화 기록과 메시지 형태로 삭제하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민사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헤어진 연인의 촬영물 유포와 반포의 성립: 제3자 편집 주장의 반박과 송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