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잠든 사이 불법촬영 사건에서 이끈 유죄 판결

잠든 사이 연인에게 불법촬영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우게 하는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로 올라간 사본이나 다른 기기에 남은 사본이 있을 수 있어, 초기에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잠든 사이 불법촬영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을 이끌었고, 합의금 2,500만 원과 예방·유포금지 조항을 담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2. 촬영음에 잠이 깬 밤과 지워지지 않은 불안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 중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술을 마신 뒤 먼저 잠든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촬영음에 잠이 깬 의뢰인이 바로 따져 묻자 그 자리에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지만,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예전에 찍은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도 다량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들킨 사진 외에 숨겨 둔 촬영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나날을 보내셨고, 이성에 대한 깊은 불신과 유포에 대한 불안 속에서 빠른 해결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사진이 삭제된 뒤 이어 간 네 가지 대응

• 가. 지워진 사진 대신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사진은 현장에서 지워졌지만 가해자가 아이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능을 쓰고 있어 다른 매체에 사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삭제된 사진을 되살리는 데 매달리기보다 동기화 정황을 근거로 압수와 포렌식을 서둘렀습니다.

• 나. 수사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포렌식 결과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연락해 가장 빠른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빠르게 압수해 포렌식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많아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도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 다. Q: 합의할 때 합의금 말고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장래 피해 발생을 막는 예방 조항과 유포금지 조항을 서면에 함께 담아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렌식으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소통해 합의금 2,500만 원과 의뢰인이 제시한 부대 합의 조건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 라. 드러난 촬영 경위와 다른 피해자 사진이 선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의뢰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신체를 촬영한 점과 조사 중 또 다른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 등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48조에 따른 휴대전화 몰수까지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잠든 사이 불법촬영 피해에서 먼저 챙길 점

이 사건은 촬영물이 현장에서 지워졌더라도 범행이 사라지지 않고, 신속한 압수와 포렌식이 추가 피해 확인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합의금을 받은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촬영 경위와 다른 피해자 사진 소지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부가 처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지웠더라도 삭제한 사실과 그 정황을 기록해 두고, 클라우드 동기화처럼 사본이 남을 수 있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불안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초기 증거 확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연인을 몰래 찍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삭제된 사진의 기수와 합의 뒤 집행유예·몰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