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스토킹·협박 검찰 송치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만큼 시급한 것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입니다. 이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토킹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별 뒤 전 연인에게 약 500건에 이르는 스토킹과 협박을 당하신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정리한 약 120페이지의 고소장을 수임 후 4일 만에 제출하였고, 잠정조치와 보호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입사 동기로 시작된 교제와 이별 뒤의 집착

의뢰인과 가해자는 입사 동기로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지나치게 연락에 집착하며 애정 표현을 요구하였고, 두 사람은 얼마 못 가 헤어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어느 날 가해자로부터 다시 만나고 싶다, 책임져라 같은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집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수시로 회사에 찾아와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무시하자 사내 메신저를 보내고 다른 직원의 전화기로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정말로 자살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평생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려야 할 것 같은 공포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약 500건의 피해를 정리해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문자·전화·사내 메신저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분류하였습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의뢰인께 문자와 전화 기록, 사내 메신저 내역 등 모든 피해 사실을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분류한 결과 스토킹 423회, 상습 협박 54회 등 피해 사실이 약 500건에 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이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만큼, 통화 기록 하나하나가 피해 사실의 자료가 됩니다.

• 나. Q: 수백 건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합니까?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분류한 피해 사실을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만들어 수사관이 방대한 피해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호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약 12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수임 후 4일 만에 제출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어, 흩어진 연락을 시간순으로 엮은 일람표가 상습성과 집요함을 드러냅니다.

• 다. 협박을 따로 세어 상습 협박으로 정리하고 고소 보충서를 더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분류하면서 협박에 해당하는 54회를 스토킹 423회와 구분해 상습 협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추가한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라.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와 경고 조치를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와 경고조치 신청을 먼저 해 줄 것을 부탁해 의뢰인이 스토킹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입회해, 조사 도중 울린 전화벨 소리에 극도로 긴장하신 의뢰인을 달래며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500건에 달하는 스토킹 및 협박 피해, 범죄일람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의 제안이 온 뒤에도 이어가야 할 대응

현재 가해자는 스토킹과 협박을 멈추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는 아직 처분 전 단계이므로, 정식 기소가 결정되기까지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경찰이 스토킹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잠정조치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5항).

스토킹은 개별 문자 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발신 번호와 시각, 내용이 담긴 원본 기록을 지우지 말고 캡처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변에 불안이 있다면 처벌을 기다리기 전에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부터 요청해 접근을 먼저 끊으셔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하시더라도 접근금지 조항과 재발 시 처벌 조건을 서면에 명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별 뒤 약 500건의 스토킹과 협박: 범죄일람표에 의한 반복성 특정과 잠정조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