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선고를 앞두고 이끈 준강간미수 사건의 결과

가게 안쪽 방에서 잠든 사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저희가 합류한 준강간미수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지만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재판부에 자신의 피해와 처벌 의사를 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선고 전에 의뢰인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진료 기록과 폐업 손실 자료를 담은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 진행 계획을 밝히자, 피고인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의 4배인 2,000만 원에 선고 직전 합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뒤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2. 가게에서 잠든 사이 벌어진 범행과 알 수 없던 재판 진행

의뢰인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가해자와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게를 구경하던 가해자는 안쪽 방에서 잠든 의뢰인을 발견하고 옷을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지만, 인기척에 잠에서 깬 의뢰인이 크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은 의뢰인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때를 노려 가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정신과 약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지만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선고 전에 취한 네 가지 대응

• 가. 선임 직후 사건을 빠르게 검토해 선고 전 할 일을 정했습니다
  
  재판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사건을 빠르게 검토한 뒤, 이제라도 재판부에 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과 엄벌을 바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은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신체를 만지며 간음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깨어 거부하자 포기한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았고,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나. Q: 재판이 한참 진행된 뒤에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선고 전이라면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 자료를 재판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신과 진료확인서와 상담소견서 같은 병원 자료, 가게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과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 선고 뒤 민사소송 진행 계획을 밝혀 합의금을 4배로 올렸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당황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5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선고 이후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증액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 제안액의 4배인 2,000만 원을 마련해 왔고, 선고 직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라. 합의 뒤에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수강명령·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므로, 이 사건의 유예기간은 그 상한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고를 앞둔 준강간 피해자가 확인해 둘 점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전이라면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할 수 있으므로, 정신과 진료 기록과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 자료를 시점별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료 기록과 폐업 손실 자료가 의견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금을 받더라도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로 판단하므로, 합의가 곧 처벌의 면제나 축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실 때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이미 진행된 뒤라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가게에서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 선고 전 피해자 의견서와 합의 뒤의 집행유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