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손해배상 5,708만 원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약 10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확정판결과 정신과 진료 자료를 근거로 삼고, 가해자의 2차 가해성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에게 57,085,200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법정이자가 더해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받으셨습니다.

2. 10년 미제로 남았다가 DNA로 재수사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드셨고,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길에 쓰러져 계신 의뢰인을 발견한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사건 이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면식 없는 남성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약 10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DNA가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배상받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형사 확정판결을 근거로 세운 소장
  
  담당 변호사는 형사에서 확정된 준강간치상 유죄판결을 소장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이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본 만큼, 불법행위의 성립을 그 판결로 먼저 세웠습니다.

• 나. 진료 확인서와 소견서로 받친 적극적 손해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어 오셨습니다. 저희는 진료 확인서와 소견서를 소장에 첨부해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수감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감처를 확인해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저희는 송달 가능성이 높은 구치소로 먼저 소장을 접수한 뒤, 재판부 실무관과 소통해 정확한 수감처와 수감번호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사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라. 2차 가해성 발언을 정리해 세운 위자료 주장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난 것에 악의를 품고 신고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하고 반성 없이 항소를 이어 간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마. 준비서면과 변론기일 출석으로 지킨 청구
  
  피고가 민사에서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자, 담당 변호사는 그 주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여러 오류가 있음을 준비서면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해 준비서면의 요지를 정리함으로써 원고 측 입장이 흔들림 없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강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확정 뒤 민사를 이어 갈 때 볼 것

형사에서 유죄가 먼저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 판결을 근거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는 편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이어서 대응하는 것이 이 사건처럼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로 확정된 채권은 실제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누적되고, 압류나 강제집행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 미제로 불어난 이자까지 더해져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받으셨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처럼 피해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는 초기부터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성 발언은 형사에서는 양형에, 민사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함께 그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장기 미제 준강간치상의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이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