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직장 상사 강제추행 정식 기소

집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CCTV 같은 영상 자료가 남지 않아, 결국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직을 주선한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하신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따져 묻고 약혼자에게 곧바로 피해를 알린 대응을 증거로 세우고, 가해자의 호감 주장이 개연성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고, 가해자는 약식명령이 아닌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의 유죄와 양형을 법정에서 정면으로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이직을 권한 상사와 첫 회식 뒤 벌어진 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좋은 영업직 일자리를 주선해 줄 수 있다며 이직을 제안하자, 의뢰인은 가해자를 따라 새 근무지로 옮기셨습니다.

새 근무지의 첫 회식에서 주량을 넘겨 마신 의뢰인은 많이 취하셨고, 가해자는 집 앞까지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끌어안은 채 신체를 만졌고, "하지마세요!"라며 밀쳐 내는 의뢰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하며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약혼자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약혼자와 함께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도리어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의뢰인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진술과 증거의 네 가지 대응

• 가. 정확히 기억하는 추행 장면을 중심으로 진술을 대비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이 사건 당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추행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잡아당겨 앉히고 끌어안은 뒤 밀쳐 내는 의뢰인을 압박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진술될 때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도 강제추행의 폭행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CCTV가 없는 집 안에서 당한 추행도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송무팀은 의뢰인과 가해자의 대화 내역, 사건 직후 약혼자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녹음 파일을 빠르게 확보하였고, 변호사 검토를 거쳐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한 부분을 발췌해 고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온 데 억울해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고소장 접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 다. 내용증명 속 손잡음 주장을 나이 차와 약혼자의 존재로 반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보내온 내용증명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과 술을 마시는 내내 손을 잡고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고 가해자와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 호감을 가질 이유도, 손을 잡고 있을 이유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상대방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라. 약혼자의 진술서로 신빙성을 굳혀 정식 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약혼자의 진술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약혼자에게 전화해 울면서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상 자료 없는 밀실 추행에서 남겨 둘 것

정식 재판으로의 기소는 가해자의 유죄와 양형을 법정에서 정면으로 다툴 수 있게 된 출발점입니다.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이 부인을 계속하더라도,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진술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영상 자료가 없는 밀실형 성범죄일수록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메시지와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통화·녹음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기억이 선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내용증명이나 무고 주장으로 압박해 오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초기부터 증거와 진술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귀가를 핑계로 집에 들어온 상사의 강제추행: 폭행 요건과 약식명령 대신 구공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