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 낸 징역 3년 실형

연인 사이의 성범죄는 관계가 가까웠던 만큼 합의였다는 반박이 나오기 쉽습니다. 물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축이 되는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초기 진술을 먼저 점검하고, 2차 조사부터 증인신문까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2. 이별 통보 뒤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간 그날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가해자와 다투시던 중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에 격분한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하고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신 의뢰인이 자리를 벗어나려 하시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한 뒤 욕설과 폭력을 이어 가며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보복이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이후 연락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하시게 되어,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혼자 받으신 조사의 진술조서부터 점검한 일
  
  담당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뒤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으실 때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여 이후 조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나 진술 오류가 없도록 보완을 조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것을 신빙성의 요건으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 Q: 그때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불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심앤이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2차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의 평소 폭력성과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내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늦어진 사정은 그 자체로 설명되어야 하는 사정이지 진술을 흔드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 피해의 심각성을 자료로 세운 의견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강간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를 더하여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으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라. 증인신문 대비와 세 차례의 의견서로 주장을 반박한 일
  
  담당 변호사는 직접 첫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곧바로 의뢰인께 전하였습니다. 이어 성관계가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극심한 두려움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피해자증인신문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이별을 결심하신 과정과 통보 시점,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억지로 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 사이의 성폭력에서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연인 사이의 사건은 합의였다는 반박이 나오기 쉬우므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다투는 내용이 담긴 통화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별을 통보하신 시점과 피해 전후의 상황을 지인과 나눈 대화로 남겨 두시면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은 이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 대응 단계부터 민사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절차가 이어질 때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별 통보 뒤의 연인 간 강간: 폭행에 의한 항거곤란과 진술 신빙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