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손해배상금 5,500만 원

형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그대로 남습니다.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유흥주점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접수부터 조정 절차와 항소심 대응까지 사건을 한 흐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조정에서 손해배상금 총 5,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미납하면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는 조건까지 함께 담겼습니다.

2. 근무 후 업소에서 벌어진 피해와 형사 실형까지의 경과

의뢰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었고, 가해자는 그 업소의 사장이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술에 취해 가게 룸에서 잠이 드신 의뢰인은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가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셨지만 가해자는 이를 제압하고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고, 가해자는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 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마사지 성폭행·유흥업소 종사자 성범죄, 강제추행·준강간·특수강간’,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 단계로 나눈 대응

• 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나누어 적은 소장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입으신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는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이 부득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했던 점,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심신상실 상태의 의뢰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종업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를 오히려 악용한 점, 합의된 관계였다는 허위진술로 책임을 회피한 점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나. 조정 결렬과 이의신청 뒤의 본안 대응
  
  재판부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으나, 가해자는 조정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며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조정 절차를 종결하고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가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그 결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사건이 본안 재판으로 돌아간 뒤 선고된 판결에서는 손해배상금 45,270,660원과 함께 사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항소하면 배상액이 줄어들까 걱정해야 합니까?
  
  오히려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끝까지 대응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형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형사재판에서도 선고기일 등 주요 절차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형사와 민사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감내하셔야 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이 밝힌 것처럼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늘어난 금액은 항소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성립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흥업소 사장으로부터 준강간 피해,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조정과 항소심까지 이어질 때 챙겨야 할 것

가해자가 항소하면 배상액이 줄어들까 걱정하시기 쉽지만, 이 사건처럼 항소심 단계에서 1심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부담이 있더라도 끝까지 대응하시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사건 직후 받으신 정신과 진료 기록과 변호사 선임 등 실제 지출 증빙은 적극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상대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2주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폭력 민사 손해배상의 항소심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증액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