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두 가해자의 구속 기소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허용된 접객에 응하는 것과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직업과 관계없이 성범죄가 될 수 있으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손님으로 온 남성 2명에게 술을 강요받은 뒤 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신속한 체포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경찰은 신고 3일 만에 가해자 2명을 긴급체포하였으며 가해자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처음 만난 손님들의 술 강요와 의식을 잃은 뒤의 범행

의뢰인은 근무 중 손님으로 온 가해자들을 처음 만났으며,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술을 강요하였습니다. 금방 정신을 잃은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번갈아 간음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카메라를 피하며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들은 힘으로 제압하며 범행을 이어 갔고 범행 뒤에는 의뢰인의 몸에 술을 붓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를 받은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마사지 성폭행·유흥업소 종사자 성범죄, 강제추행·준강간·특수강간’,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두 가해자의 범행을 특수강간으로 특정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 2명이 번갈아 범행한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을 단순한 성관계가 아닌 특수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은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이르면 합동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나. 직업이 동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식을 잃은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손님들에게 술을 강요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깨어난 뒤에도 가해자들이 힘으로 제압하며 범행을 이어 갔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에서 가해자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몸에 상해를 남길 정도의 유형력과 범행 뒤 술을 부은 행위도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는 근거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측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접촉의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속한 체포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하며 범행 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경찰은 신고 3일 만에 가해자들을 긴급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발견됨에 따라, 강간과 별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 라. 추가 검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가해자 중 1명이 간음 사실을 부인하여 추가 검찰조사가 진행되자, 심앤이는 조사 전에 의뢰인이 기억하는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조사에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가 검사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며, 피해자 변호사는 그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가해자 2명이 합동하여 술 취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업에 대한 편견 없이 판단받기 위해 필요한 것

이 사건은 피해 직후의 신고와 DNA 채취, 압수된 촬영물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직업에 대한 편견을 넘어 범행의 중대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가해자들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신체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연락해 올 우려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손님 2명의 합동 강간과 촬영: 술로 의식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과 피해자 변호사 참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