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영상통화 유포 사건의 실형

후원과 팬 소통을 가장해 영상통화에 접근한 뒤 동의 없이 녹화한 촬영물이 여러 사이트로 퍼지는 피해는 형사처벌과 삭제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남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촬영은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유포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막 시작한 시점에 구독자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삭제 지원 요청과 압수수색 요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엄벌탄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음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2. 후원 영상통화가 녹화되어 수십 개 사이트로 퍼진 경위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유튜버였고, 가해자는 그 채널의 구독자였습니다. 가해자는 후원금을 송금한 뒤 영상통화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팬과의 영상통화라고 생각해 이에 응하셨습니다.

통화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옷을 벗고 신음소리를 내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좋게 거절하였음에도 협박성 요구를 이어 갔습니다. 채널을 막 시작한 시점이라 채널 운영이 곧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던 의뢰인은 절대 녹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몇 년 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영상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영상은 가해자가 당시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이었고, 이미 수십 개 음란물 사이트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유포된 촬영물의 영구 삭제를 수사 단계에서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상에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된 영상을 하루라도 빨리 삭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희는 담당 수사관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매달 삭제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나. 추가 촬영물 소지 여부를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가해자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추가 영상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 Q: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는 피해자 측도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신청된 구속영장의 심문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습니다.

• 라. 계획적 범행과 확산되는 피해를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신입 유튜버였던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나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몰래 녹화한 점을 들어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이 20개에 달하는 사이트로 퍼져 삭제만 최소 1년이 걸리고 의뢰인의 실명까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 마. 합의와 용서 없이 엄벌만을 구하는 입장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며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합의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히고,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이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본 것처럼, 이 사건은 다수 사이트에 걸친 유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튜버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로 몰카 성범죄 저지른 구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 유포 피해에서 미리 남겨 둘 자료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미 퍼진 영상의 삭제가 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월별 삭제 현황을 통보받도록 해 두면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금 수령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포된 영상은 주소와 화면, 유포 일시를 발견 즉시 원본 그대로 보전하시고,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하면 그 정황까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과 반포는 각각 따로 성립하므로, 촬영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삭제와 처벌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영상통화 촬영물의 반포와 실형: 영리 목적 유포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