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1년에 걸쳐 끌고 간 사건

수십 년이 지난 친족 성폭력은 물증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기소와 처벌을 함께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갈래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활용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남겼고, 보완수사가 내려왔을 때에도 추가 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 기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간청한 합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압박을 이어 가 합의금을 세 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의 중대성이 앞선다고 보아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초등학교 6학년 무렵 시작된 피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새아빠였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의뢰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든 의뢰인의 뒤에 누워 가슴을 만지거나, 방에 몰래 들어와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입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워 자는 척하고 있던 의뢰인은 숨이 막히는 느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끌어안고 비밀로 하자고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유년시절 피해의 충격은 의뢰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까지 받던 의뢰인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 ‘친족 성폭력 처벌과 공소시효, 가족 몰래 고소하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단계마다 나누어 맡은 것

• 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받쳐 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심앤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한 평가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 문제로 보완수사가 내려왔을 때에도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 기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나.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듯한 태도로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아 재판장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회 공판기일에서는 심앤이가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와 다섯 차례의 변호사 의견서를 뒤늦게 확인하고 나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검사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 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합의는 감경 요소의 하나일 뿐 처벌을 없애지 못하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을 좁게 새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 측이 마련한 약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죄명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비추어 단호히 거절하고 여러 차례 소통과 압박을 이어 갔습니다. 결국 처음 제안 금액의 약 세 배인 5,500만 원이 마련되었고, 심앤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갖추면서 가해자의 혐의 인정과 사과 내용을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년시절 새아빠로부터 성폭행 당한 오래된 친족성폭력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기에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일정한 죄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행 당시의 법률과 실제 적용된 죄명에 따라 시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먼저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물증이 하나도 없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진술을 받쳐 줄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당시의 일기나 상담 기록, 메시지처럼 피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응하시더라도 가해자의 혐의 인정과 사과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남긴 문구는 이후 처벌과 피해 회복 양쪽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족 성폭력의 지연 고소와 공소시효 특례: 합의와 죄질을 저울에 올린 양형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