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성병 상해 형사조정

성병 감염은 위생 문제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감염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병 사건은 감염 시점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기 쉬워, 초기에 확보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클럽에서 만난 원나잇 상대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혈액검사 해석 의견서로 성관계를 통한 최초 감염을 설명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300만 원 대신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1,000만 원에 형사조정이 성립하였고, 검찰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의 하룻밤 뒤 시작된 통증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가해자와 원나잇을 한 뒤 감염 부위에 심한 작열감과 쓰라림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헤르페스 2형 감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 왔고, 사건 1주 전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가해자를 직접 만나 따져 묻자 가해자는 과거 헤르페스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였으며, 그 대화는 녹음파일로 남았습니다. 고소를 고민하시는 동안 증상이 극심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셨고,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단계마다 취한 대응

• 가. 성병 감염을 상해죄로 다투며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걱정하며 송치를 고민하였습니다. 저희는 유사 사건 판례들을 제시하며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상해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수리한 고소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같은 법 부칙 제6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 나. Q: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처음 감염되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셨습니까?
  
  피해자의 혈액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로 보여 드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1주 전 음성 결과와 감염 뒤 양성 결과를 연결해,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최초로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도 조사에서 인과관계는 인정하였습니다.

• 다. 고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 맞서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가해자가 조사에서 고의를 부인하자 감염 이력과 미고지를 시인한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필적 고의 입증을 위해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해 성병 진료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도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범의를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 라. 300만 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가 3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배상받기 위해 검사실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일에는 직접 참석해 합의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1,000만 원 일시납과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 무효를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원나잇 성병 고소, 상해죄 인정받고 합의 진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에서 먼저 챙겨 둘 기록

이 사건의 형사조정은 가해자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 조건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실제 지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형사조정 결과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합의 조건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검사 기록과 진료 내역을 남기시고, 감염 직전의 음성 검사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감염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감염 이력이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은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형태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병 감염 피해를 상해죄로 다투는 사건과 형사조정 절차를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증상이 나타난 시점의 검사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헤르페스 2형 감염의 상해죄 성립: 미필적 고의의 간접사실과 형사조정의 처분상 효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