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포렌식 미검출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불법촬영 피해를 발견한 순간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웁니다. 그러나 영상을 지우고 나면 촬영 사실을 직접 증명할 자료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범행 약 3년 뒤에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촬영물을 찾아낸 데 있지 않고, 촬영 당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술과 정황으로 세운 데 있습니다. 촬영을 인지한 경위와 즉시 항의한 정황, 그리고 가해자가 반박 없이 영상을 삭제한 행동이 그 뼈대가 되었습니다.

2. 원나잇 상대의 촬영 목격과 3년 뒤의 고소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가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쳐낸 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약 5개의 불법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였던 탓에 영구 삭제가 되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영상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3년 가까이 고통을 겪었고, 최근 6개월 사이 불안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뒤늦게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자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포렌식 미검출을 넘어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기수 시기 법리로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좁힌 의견서
  
  저희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촬영 버튼을 눌러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순간 이미 범행이 성립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의 삭제 여부나 포렌식 결과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의 취지입니다. 여기에 포렌식이 범행 약 3년 뒤에 이루어져 촬영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 자체가 낮았다는 사정을 더하여, 미검출이 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 고소 사실 통지 전 압수수색을 요청한 신속·은밀한 고소장 제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폐기할 위험이 큽니다. 저희는 고소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제출한 뒤, 고소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범행 당시 쓰던 휴대전화가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압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다. 초면 관계와 삭제 정황으로 동의 주장을 반박한 의견서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여서 성관계 촬영에 동의할 만한 신뢰관계나 사전 합의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촬영을 발견하고 왜 찍느냐며 당장 삭제하라고 항의하자 가해자가 반박 없이 영상을 바로 삭제한 행동은, 동의 없는 촬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라. 인지 경위와 심경 변화를 시간 순서로 세운 진술 대비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의 고소였던 만큼, 의뢰인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미팅을 열어 촬영 사실을 인지한 과정, 즉시 항의하며 삭제를 요구한 사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완전한 삭제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3년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최근 6개월 사이 불안 증세가 심해져 고소에 이르렀다는 심경 변화도 수사관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3년 전 원나잇 불법촬영 피해를 신고, 포렌식 결과 나오지 않았어도 혐의 인정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물증이 사라진 불법촬영 사건에서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는데도 불법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때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촬영물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촬영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고, 촬영을 인지한 경위와 항의·삭제 요구의 정황이 그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물이 지금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증이 사라진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론을 가르므로, 촬영을 인지한 경위와 항의·삭제 요구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기기를 폐기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 조사를 먼저 받고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증거 인멸을 막는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도 대응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의 기수 시기와 지연 고소: 포렌식 미검출 사건의 증명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