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증거 없는 밀실에서 세운 입증

밀실에서 벌어진 추행은 가해자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면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 직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린 대화내역과 가해자에게 항의한 대화내역 같은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과 정황만으로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2. 근무 구역을 옮기려던 면담이 피해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하여 돌보던 어르신의 계속되는 폭언과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어, 근무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요양원 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면담 도중 갑자기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고, 이어 의뢰인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또다시 같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다음 날부터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위로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부터 처분까지 세운 네 가지

• 가. 장소·일시·행위와 직후 반응을 특정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한 장소와 일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까지 고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권위관계가 명확했고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깨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스킨십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 나. 진술대비미팅으로 기습성과 사적 관계의 부재를 구체화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평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면담 도중 기습적으로 추행해 차마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어떤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았는지, 볼에 강제로 입맞춘 순간 어떤 감정이었는지까지 상세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 다. 피해 직후의 대화내역을 간접증거로 모았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족과 지인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내역과, 범행 이후 가해자에게 항의한 대화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 이 자료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되었습니다.

• 라.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활용한 의견서로 위로 목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정도와 진술의 일관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평가하는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토닥였다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한 반면 피해자는 추행당한 신체 부위와 동작, 순서, 소리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위로 목적이었다면 항의 메시지에 해명했을 것인데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요양원 원장이 요양보호사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증거가 부족하다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번 사건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범행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라면, 위로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강제추행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Q: 구약식 처분을 받으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가 다시 열립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실형 추행일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증명의 중심에 서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결정적인 몫을 합니다. 피해 직후 가족과 지인에게 남긴 메시지와 가해자에게 보낸 항의 연락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기습추행의 성립과 추행의 판단: 위로 목적 항변의 배척과 간접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