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구약식 처분

접촉이 짧은 성추행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라 주변에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가해자는 우연히 스쳤을 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짧다는 것과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픈채팅 독서 모임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핵심 장면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받칠 자료를 먼저 모으고 관계의 성격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우연히 스친 것뿐이라고 다투었지만, 두 차례의 의견서로 그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 독서 모임 이동 중에 벌어진 그날의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고,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며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 가고 계셨습니다. 다만 가해자와는 평소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래 참여해 온 만큼 모임 자체에 애정이 깊으셨습니다.

사건 당일 모임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그 남성이 의뢰인에게 인사를 하며 느닷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스치는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의뢰인은 큰 불쾌감과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히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이후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온 독서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셨고, 결국 모임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 일상이 침해당했어요’,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진술을 받칠 자료의 신속한 확보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이 사건에 필요한 핵심 자료가 무엇인지 판단했고, 송무팀은 그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요청해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모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사건 이후 작성하신 일기장과 사회관계망 게시물이 그것입니다. 고소 절차가 처음인 의뢰인께는 진술 정리본 양식을 드리고 작성 방향을 안내해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나. 유사 사건의 판단을 견주어 세운 전략
  
  심앤이 변호사팀은 대표변호사의 주도 아래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의 판단을 비교·분석하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고의성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해 두어야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 영상이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1차 조사 준비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확보되었으나 촬영 각도와 거리 탓에 핵심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1차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했으므로, 심앤이는 진술 대비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진술 흐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평소 거의 대화를 나눈 적 없는 사이임을 분명히 하시고, 신체 접촉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갑작스러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 라. Q: 우연히 스쳤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관계와 정황을 하나씩 세워서 반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총 두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팔짱을 끼고 그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상식적으로 우연이나 실수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스무 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고,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으며, 서로 팔짱을 끼는 신체 접촉이 용인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더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도 추행 해당 여부를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오픈채팅 모임에서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짧은 접촉의 성추행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접촉이 짧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영상 증거가 불완전해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만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그 진술의 힘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메시지나 일기처럼 사건 당시의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조사와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 행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해 두시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둔 기록이 있으면 뒤에 진술을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가해자가 관계나 친분을 내세워 접촉을 정당화하려 할 때를 대비해, 평소 접촉이 없던 사이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함께 챙겨 두시면 고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짧은 신체 접촉과 추행의 성립: 우발성 항변의 배척과 구약식 처분의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