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무너뜨린 방범용 주장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내놓은 해명은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것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설치의 명목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그 명목과 실제 설치 상태가 어긋난다는 점을 짚지 못하면 촬영의 고의까지 흐려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의 집 침실 근처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실이 아니라 침대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카메라가 정확히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짚어, 방범용이라는 해명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침실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방범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자료는 모두 몰수와 폐기로 처리되었습니다.

2. 침실 카메라를 발견하고 협박까지 받은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로, 함께 잠을 자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을 구경하던 중 침실 근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SD카드를 뽑아 확인하셨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촬영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약 10회에 걸쳐 이루어져 있었고, SD카드에는 의뢰인 외의 다른 여성들과의 영상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SD카드를 버리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시고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짚은 네 가지

• 가. 설치 위치와 각도로 방범용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실이 아닌 침대 바로 위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것에는 모순이 있으며, 해당 카메라가 정확히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기계장치의 용도나 설치의 명목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이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까지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치의 명목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무엇을 촬영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나. Q: 촬영된 부위가 조문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도까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약 1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 1차 경찰조사를 진술 대비로 준비했습니다
  
  가해자가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 둔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1차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가 설치된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며 진술하셨고, 방범용이라는 주장과 어긋나게 침실 바로 위에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과 SD카드에 다른 여성들과의 영상까지 보관되어 있었던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라. 기습 공탁을 확인하고 그날 수령 거부 의사를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매일 가해자의 형사공탁 상황을 검색하고 있었으므로 공탁 사실을 바로 확인하였고, 그 즉시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이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을 진지한 노력과 상당한 보상, 피해자의 인식과 수용까지 갖춘 경우로 보고 있으므로,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는 일이 감형 시도를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자에게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의 뜻 없이 감형만을 위한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 간 불법 몰카 범죄, 가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주장해 징역 1년 6월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를 확인했을 때 볼 점

이 사건은 가해자의 해명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짚어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설치의 명목을 다투는 주장은 설치 위치와 각도, 저장된 촬영물의 내용을 맞대어 보면 서지 못합니다.

촬영물이 저장된 SD카드나 기기는 임의로 버리거나 초기화하지 마시고 발견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각도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겨 두시면 방범용이라는 해명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탁이 있어도 처벌불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벌불원 인자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므로,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양형 판단에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조력을 이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침실에 설치한 카메라와 방범용 주장의 배척: 촬영물 몰수와 기습 공탁의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