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2,500만 원 합의와 유죄

연인 사이라는 관계 특성상 촬영 정황이 남기 어려운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의 녹음과, 그 뒤 신속한 압수·포렌식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이었던 가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압수·포렌식을 선행 요청해 증거인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제된 줄 알았던 신체 촬영물까지 확인되며 혐의가 명확해졌고,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혀냈습니다. 합의금은 2,500만 원으로 정리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촬영음을 들은 밤과 다음 날의 확인

가해자와 의뢰인은 연인 사이로, 함께 잠을 자는 사이에 불법 촬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관계를 맺는 도중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따져 묻지 못하셨습니다.

술이 깬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를 만나 아무렇지 않은 척 촬영 사실에 대해 물으셨고, 가해자는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했지만 다른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포렌식을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기를 바라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비스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어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담 센터를 연계해 드리는 등 의뢰인 케어에도 힘썼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가해자가 촬영을 인정한 녹음을 녹취록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둔 상태였기에,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을 보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신의학과 진단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 필요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여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 나.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포렌식을 선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장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패드 등의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이메일 등 전자정보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선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청대로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포렌식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 다. 엄벌 의사를 들어 1,000만 원 제안을 거절하고 2,5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신체 촬영물이 발견되고 빠르게 공판 일정이 잡히자 당황한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해자는 수중에 있는 돈 전부라며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치료를 위해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는 점,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며 2차 가해를 한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가해자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결국 2,5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라. Q: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의뢰인이 엄벌 의사를 주장하며 1,000만 원 제안을 거절한 끝에 2,500만 원으로 이루어졌고,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호 몰수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간 몰카 범죄, 합의금 2,500만 원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 피해를 확인한 직후에 해 둘 일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시인하는 순간의 녹음은 범행을 인정한 내용과 녹음 경위에 따라 평가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확보해 두시고, 상대가 곧바로 삭제하더라도 원본 기기를 특정할 정보와 대화 기록을 먼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처벌의 핵심이므로 삭제되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와 함께 전자기기와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포렌식을 요청하면 남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이어지는 연락은 그 내용과 방식, 반복되는 정도에 따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응답하지 말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국면에서 어떤 의사를 유지할지,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을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의 없는 촬영의 기수 시기와 양형: 합의금 수령이 처벌불원이 되지 않는 까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