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로 이어 받아낸 위자료

불법촬영 피해는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피해자의 고통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형사 유죄가 확정된 불법촬영 사건을 이어받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직접 출석하여, 삭제했으니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의뢰인은 위자료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 기념일 여행에서 시작된 피해와 형사 유죄 확정까지의 경과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범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갔고,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직접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미 지웠다는 말만 반복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확인을 시도하였지만 가해자는 만남을 피하고 연락을 끊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소장과 준비서면에 나누어 담은 네 가지

• 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죄질을 세 갈래로 특정한 소장을 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가 연인 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원고의 동의 없이 고의로 불법촬영을 한 점을 첫째로 들었습니다. 이어 촬영된 영상에 원고의 얼굴과 가슴, 음부 등이 명확히 드러나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형사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사과나 피해회복 시도 없이 SNS에 일상 사진을 게시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 나. 형사 유죄 확정 사실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한 대목을 짚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삼아, 배상책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다. 포렌식 미검출과 삭제 주장을 민사의 판단 기준으로 갈라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요청으로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했고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형사 수사단계의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적었습니다. 또한 영상의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이상 그 행위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라. 상담 기록과 엄벌탄원서로 고통의 지속을 드러냈습니다
  
  심앤이는 원고가 피해 이후 장기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아 왔고 약 2년이 지난 시점까지 불안과 우울, 대인기피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 제출된 엄벌탄원서에 적힌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과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하여, 정신적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에게 불법촬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가 끝난 뒤 민사를 준비하는 피해자가 확인할 것

형사판결의 확정은 민사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형사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고, 가해자가 삭제나 포렌식 불검출을 방패로 삼더라도 민사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가 판단 대상이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Q: 형사가 끝난 뒤 민사는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시효가 함께 흐르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더라도 기간을 계산해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내역, 엄벌탄원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삭제를 요구하던 당시의 대화나 회피 정황도 캡처해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의 없는 촬영의 민사 불법행위 성립: 포렌식 미검출·삭제 항변과 위자료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