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이끈 기소와 실형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벌어진 성범죄는 양측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워, 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6,500만 원에 합의한 뒤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연말 술자리 뒤 가해자의 집 거실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지인들과 연말을 맞아 혼자 사는 가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가해자가 더 놀다가 자고 가도 된다고 해 2시간 가량 술을 더 마셨고, 취한 지인들은 하나둘 먼저 잠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가해자와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가해자는 그 틈을 타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한 느낌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성폭행을 당했고,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병원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함께 있던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았지만, 오랜 친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의뢰인이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를 고소한 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에서 실형까지 밟은 네 단계 대응

• 가. 불송치 결정에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한 뒤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에 의문이 든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현행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 나. Q: 먼저 잠든 참고인들의 진술로 심신상실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담당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잠든 참고인들의 진술을 판단 근거로 삼은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또 기존 피해자 진술을 세세히 분석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이미 자신의 주량을 한참 초과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다. 사건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를 신빙성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가 지인들에게 알려져 생길 수 있는 추가 피해를 고려할 겨를도 없이 긴급하게 조언을 구한 대화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증인신문에서는 철저한 대비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길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왔고, 피고인 측의 공격을 막아 냈습니다.

• 라. 1심 판결 뒤 민사소송으로 압박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어머니를 통해 계속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는 1심 판결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피고인 측을 압박했고, 몇 달 간의 협상 끝에 민사 소가보다 높은 6,5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합의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해 의뢰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들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남겨 둘 기록

이 사건 항소심은 합의가 곧 집행유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벌어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사건 직후의 병원 진료 기록과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메시지·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성폭력범죄 사건은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송치 뒤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해 경찰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불송치 이의신청 뒤 기소된 준강간미수: 심신상실 판단의 기준 시점과 피해 직후 메시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