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연인 몰카 징역형

연인 사이의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영상을 지웠다고 하거나 합의하에 찍었다고 주장하기 쉬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도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이 지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기념일 여행에서 연인에게 동의 없는 촬영을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한 의견서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휴대폰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2. 기념일 여행에서 일어난 동의 없는 촬영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범한 연인 관계였고, 기념일을 맞아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성관계 중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의뢰인을 촬영했고, 의뢰인은 이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며 휴대폰을 쳐서 옆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달라며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지웠다고 말하며 휴대폰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여행 이후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만남을 피하고 연락도 뜸해지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이 지워지기를 바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촬영물 없는 사건을 입증한 네 가지 대응

• 가.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은 결과에도 사건을 재판까지 이어 갔습니다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저희의 구체적인 반박이 담긴 의견서로 사건은 혐의 있음으로 판단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도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면 촬영죄가 기수에 이르고,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연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합니까?
  
  촬영 당시의 정황과 대화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각 촬영마다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묵시적 동의라면 명시적 동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의뢰인이 1차·2차 경찰조사에서 가해자가 갑자기 동의 없이 촬영했고 즉시 휴대폰을 쳐내며 거부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의 "네가 갑자기 관계할 때 찍어서 당황했어"라는 내용에서 '갑자기'라는 표현이 동의 없는 일방적 촬영을 뜻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다. 영장 신청과 신속한 집행을 요청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했을 수 있다는 불안에 괴로워하셨고,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수사기관에 영장을 신청해 줄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라. 공판마다 출석해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엄벌을 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저희는 의뢰인이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고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매회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에게 여행에서 몰카 피해,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이 사라진 불법촬영 피해에서 먼저 챙길 것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촬영물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 피고인의 휴대폰도 몰수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아셨던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휴대폰까지 몰수된다는 소식에 더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폰 몰수는 유포에 대한 불안을 덜어 주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합의하에 찍었다고 주장하기 쉬우므로, 촬영 직후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과 이후 지웠다거나 찍었다는 대화를 캡처가 아닌 대화 자체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신속히 요청해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 삭제 뒤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시기와 묵시적 동의 주장에 대한 반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