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났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송치는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일 뿐이고, 형사소송법은 그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 동료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린 시점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재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진술의 번복을 녹취록으로 정식화하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모아 제출한 결과, 담당 수사관은 기존 의견을 변경하여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 번 내려진 판단이 같은 수사기관 안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2. 동갑내기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의 전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던 동갑내기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근무 중 편하게 장난을 칠 만한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가해자는 근무 중 의뢰인의 신체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의뢰인이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 끈을 잡아당겨 묶여 있던 리본을 풀어 버렸고, 또 다른 날에는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가해자의 행위는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사업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퇴사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법경찰관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진술의 번복을 짚어낸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접촉의 태양과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
  
  이 사건의 접촉은 근무 중 신체를 건드린 행위, 앞치마 끈을 잡아당겨 리본을 푼 행위,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끌고 다닌 행위로 나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각 접촉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도 함께 검토할 요소입니다.

• 나. 거부 의사를 인지한 뒤에도 이어진 행위라는 점의 부각
  
  의뢰인이 하지 말라고 밝히고 고소하겠다는 뜻까지 전달한 사실을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최초 조사에서 신체 접촉을 전면 부인하다가 녹음 파일의 존재가 언급되자 일부 접촉을 인정한 진술 번복을 지적했습니다.

• 다. 진술 번복이 담긴 대화 녹음의 녹취록 정식화
  
  가해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대화 녹음은 속기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으로 준비했습니다.

• 라. 피해 직후의 정황 자료를 모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문자 내역과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 일체를 다시 받아 재정리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함께 묶어, 의뢰인의 진술이 일방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마. 재수사가 열린 이유에서 역산한 대응 설계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이의신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와 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한 사실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읽어 내고, 조사에 반드시 응하기로 계획하고 정황증거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아르바이트를 하다 남자 알바생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불송치 후 보완수사에서 송치로 바꿔낸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하다고 지목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의신청을 할지, 어떤 자료를 더 모을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서를 확인하면 부족하다고 지목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할 자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약한 추행 사건에서 무엇이 판단을 바꾸는지 보여 줍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통화나 대화의 녹음처럼 진술의 변화를 담고 있는 자료는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목격자 진술, 추가 피해자의 존재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들은 하나하나로는 결정적이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이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남은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 처분에 이를 수 있도록 대리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아르바이트 동료의 앞치마 끈 강제추행: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