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감금 속 강간미수 사건에서 이끈 결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유사성행위와 강간 시도는 각 범죄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간음이라는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썸을 타던 가해자의 집에서 약 3시간 동안 감금된 채 성폭행 시도를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타임라인과 30개가 넘는 자료로 범행을 뒷받침한 끝에 검사는 강간미수와 감금으로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고, 5,000만 원의 합의 뒤에도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쉬다 가자는 말로 시작된 약 3시간의 피해

의뢰인은 가해자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평범한 만남 중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잠시 쉬다 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이야기만 하고 손도 잡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아무 일이 없으리라 생각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3시간 가까이 의뢰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간음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울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셨고, 가족이 데리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서야 겨우 집을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큰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을 이어 가기 힘들어하셨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실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해자의 처벌과 일상 회복을 바라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감금과 강간미수를 입증한 네 가지 대응

• 가. 무력으로 제압해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가해자가 무력을 사용해 의뢰인을 깔아뭉개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적어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은 감금에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그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검사는 약 3시간의 감금을 중하게 보아 강간미수와 함께 감금을 적용하였습니다.

• 나. 간음 시도와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손가락을 넣는 행위와 간음 시도,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세균성 염증 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실까지 담았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은 간음하기 위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검사는 간음에 이르지 않았을 뿐 강간을 시도했다는 부분을 중하게 보아 강간미수로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다. Q: 물적 증거가 약한 집 안 성폭력에서 무엇으로 진술을 뒷받침했나요?
  
  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진술 정리를 도왔고, 송무팀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한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음파일, 의료 기록 등 30개가 넘는 자료도 모두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된 두 차례 피해자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모두 함께 입회해 의뢰인이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 단계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바뀌었고, 피해자의 변호사는 그 자리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라. 합의서에 보호 조항을 넣고 합의 뒤에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2차 가해 및 보복금지, 비밀유지, 통신제한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서 조항에 넣고 5,000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에도 범죄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집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 앞에서 확인할 점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수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도 합의 뒤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하시더라도 접근금지, 2차 가해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같은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약한 집 안 성폭력일수록 거부 의사와 감금 정황이 담긴 메시지, 녹음, 진료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감금 중의 강간미수와 합의 뒤 양형: 상상적 경합과 집행유예·수강명령의 병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