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15회의 추행을 모두 송치로 이끈 사건

직장 내에서 추행이 반복되면 매일 마주치는 관계로 인해 피해가 수없이 누적되기 쉽고, 그만큼 각각의 범행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접촉한 부위와 방법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신입사원 교육을 맡은 동성 상사로부터 약 15회 반복 추행을 당하고 퇴사한 뒤 고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1차 진술조서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멈추지 않은 교육 담당 상사

의뢰인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맡은 동성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근무 중인 의뢰인에게 다가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고, 의뢰인이 손을 쳐내며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관리자 지위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의뢰인은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결국 퇴사한 뒤에야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으며,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세 가지 대응

• 가. 동성 간 접촉이라는 이유로 추행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행위는 친근감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가벼운 접촉이 아니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반복하여 만진 행위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에서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장난 삼아 손으로 툭툭 쳤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2차 조사에서 가해자와 장난을 주고받을 친분이 없었다는 점과, 가해자 스스로 ‘남자끼리 왜 피하냐’고 말하며 의뢰인의 거부를 알면서도 행위를 이어 갔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 Q: 추행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고소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각 범행의 날짜와 시간, 장소, 방법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 직후마다 남긴 메모를 토대로 각 범행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진술대비 미팅을 진행했으며,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는 점도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진술이 메모 및 동료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일치한다는 점을 밝히고, 동료들이 추행 장면과 거부 의사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대화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신입사원이 동성인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 15회의 강제추행을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반복되는 직장 내 추행에 대응할 때 남겨 둘 것

본 사건은 피해 직후의 기록과 동료들의 대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약 15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차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간략하게만 진술되었더라도, 진술조서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보완하면 피해 사실 전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사건이 송치된 뒤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추행을 당하고 계시다면 피해가 있을 때마다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성 상사의 반복 강제추행: 거부 뒤 계속된 접촉의 폭행 요건과 15회 행위별 특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